[일반] (속보) 기본소득법 발의

[익명(119.67)]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월 최소 30만원 지급 (2029년부터 최소 50만원)

[익명(1.239)]

발의라서... 통과될지는 모르겠네. 근데 국민의힘당이 선방 날렸으니 민주당이 거부하기도 힘들겠군 ㅋㅋ 그렇게 복지타령하던 민주당이 걷어차면 그나마 있던 진보진영 일부세력들의 지지율마저 휘청할테니

[익명1(39.115)]

공동발의 14명 중 11명이 민주당 의원이네. 근데 현재는 재정을 감당 못할걸. ai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돼서 생산성이 올라가야 가능할거같음.

[익명(1.239)]

공동발의는 내가 못봤네. 정보감사. 자동화와 생산성 추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당장 재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미래 재원에서 감당가능하다면 미리 시행할 수도 있을듯. 근데 문정부가 지금까지 너무 쓸데없이 재정을 낭비한게 좀 타격이 크지...

[익명(14.54)]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35800

[익명(211.172)]

지금같이 어정쩡한 시기에 기본소득 했다가 꼬라박으면 정작 십년 이십년 뒤에 노동대체로 진짜 기본소득 해야할때는 전에도 실패하지 않았냐고 욕먹고 반대당함

[익명(110.12)]

-선-

[익명1(39.115)]

나도 이렇게 생각함

[익명(121.179)]

2022년이면 문재인 임기 끝인데 대선때 누가 달리느냐에 따라 달라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