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자동화가 노동 대체로 이어진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시기인데 당장 기본소득하면 재정 꼬라박고 끝남
기본소득 = 노동대체라고
근데 지금 했다가 망하면
십년 후에 진짜 노동대체 시작될때 다시 기본소득 법 만들자던가 소득 올리려고 하면
2020년에도 망하지 않았냐? 라면서 들고 일어날게 뻔함.
다 타이밍이라는게 있다
기본소득 = 노동대체라고
근데 지금 했다가 망하면
십년 후에 진짜 노동대체 시작될때 다시 기본소득 법 만들자던가 소득 올리려고 하면
2020년에도 망하지 않았냐? 라면서 들고 일어날게 뻔함.
다 타이밍이라는게 있다
쓸데없는 복지 재원을 줄이면댐
ex) 여가부에 들어가는 재원 같은것들
2020년이 아니라 2022년부터인데? 2022년이면 지금보다 자동화를 훨씬 더 체감하게 될거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하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라서 어차피 복지재정지출 존나 늘어나
대다수의 노동력을 대체할 정도의 ai가 나와야 됨. ai개발과 산업에 적용하는데에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ai기술 수준을 살펴봐야됨
대다수가 아니라도 실업률 20%이상만 넘어가면 엄청 심각한건데(대공황때 실업률 25%임) 우리나라는 사실 IMF 이후 오랫동안 실업률 존나 높았는데 통계조작질로 낮게 처리해왔고(몇년 전 기준이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였음. 요즘 기준은 내가 모르겠다.) 대부분 자영업으로 내몰렸지. 다른나라보다 우리나라 자영업비중이 엄청 크고 3년도 못버티고 망하는 가게들이 넘쳐나도 계속 개업하는게 제대로된 일자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거야. 근데 코로나로 자영업 폭망각이고, 베이비붐 세대 다 은퇴하면 진짜 골때리는 상황이 되는데 장기불황... 우린 일본처럼 장기불황할 체력도 없어. 차라리 기본소득 주는 대신 구조조정, 자동화 팍팍 진행하고, 그런 기술적 발전이 사회구성원 전체에 이득이 될거라는 믿음을 주고,
생존이나 노후불안 때문에 지갑 안여는데 그런 불안 줄여줘서 그때 그때 돈 생기면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주는게 내수시장이 완전 얼어붙는 것보단 낫다. 강성노조 냅두면 수출대기업도 도태될건데 자기 가족들 생계가 달린 밥그릇을 노동자들이 효율성 떨어진다고 순순히 내려놓겠냐? 생존공포가 없어야 설득하고 합의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는 되는거지. 재정이 문제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정의에 너무 얽매일 필요없이 기본일감 같은걸 줘서 몇년간 일 안하고 놀고먹는 사람은 일해서 원금만큼은 채워넣도록 하는식으로 보완 정책을 하면 된다.
기본소득은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임.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기본소득을 주냐고. 실업률이 50퍼가 넘어가도 ai가 생산을 보장해주지 못하면 기본소득을 줄 수가 없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3/2020082301533.html
22년에 우리나라 천조국되니까 상관없음
자율주행 트럭만 상용화 되어도 실업률 엄청나겠지... 지금 20대들 취업 안된다고 하는데 2년 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닐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다 뭐다 자동화로 돌리고 있는데 2022년이 이르다는 근거는 뭐냐.?
당장 상담원 쓰는 고객센터조차 챗봇으로 돌리는 중인데.
현 정부도 주요사업으로 언택트 밀고있음
선형충 새끼들 죽이고싶다 진짜
여기 선형충 없는데 혼자 선형충 찾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