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 사업이 난기류를 만났다.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현재 계약 조건이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면서다.
27일 인도네시아 현지 군사전문 매체인 가르드 나시오날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이끄는 재협상팀이 재협상안을 확정한 뒤 이를 인도네시아 하원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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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정부 재협상안은 한국에 내는 분담금은 낮추면서,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KFX 전체 사업비 8조8304억원의 20%가량인 1조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늦추도록 재협상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27일 현재 2272억원을 냈지만, 2056억원이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423712
장장 16년에 걸쳐 9조원쓰고 2026년에 완료예정인 kfx 사업도 1조7천억 아껴보자고 인도네시아 끌어들여서 똥꼬쇼하는 마당인데
대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 23년부터는 매달 15조를 뿌려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개소리 하지말고 정신차려라.
27일 인도네시아 현지 군사전문 매체인 가르드 나시오날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이끄는 재협상팀이 재협상안을 확정한 뒤 이를 인도네시아 하원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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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정부 재협상안은 한국에 내는 분담금은 낮추면서, 기술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KFX 전체 사업비 8조8304억원의 20%가량인 1조7338억원을 분담하기로 돼 있다. 인도네시아는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늦추도록 재협상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27일 현재 2272억원을 냈지만, 2056억원이 미납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423712
장장 16년에 걸쳐 9조원쓰고 2026년에 완료예정인 kfx 사업도 1조7천억 아껴보자고 인도네시아 끌어들여서 똥꼬쇼하는 마당인데
대기업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 23년부터는 매달 15조를 뿌려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개소리 하지말고 정신차려라.
자동화 사업이랑 KFX 사업이랑 무슨 상관 관계가 있길래 그걸 근거로 들이내미냨ㅋㅋㅋ
KFX사업한다고 국민생산성이 증대되냐.GDP가 늘어나냐. 스마트팩토리는 자동화하는 것만으로 국가기반산업을 지탱할 수 있구만.. 논리가 빈약하니 사업성격부터 전혀 다른 안보사업을 근거로 들이내밀지.
http://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738#pressRelease
스마트
대한민국 산업은 13조 4억원이야.
자리수부터 다르죠.?
...kfx사업은 공군의 명운을 걸고하는'초대형'사업이야. 이거 실패하면 대한민국 공군 좆되는 명운이 걸린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그 초대형 사업이 16년간 9조 쓰는 사업이야. 그럼 '매달 15조' 쓴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먹어야 하는거 아님?
「중소기업」 관련 스마트 산업 예산이 13조
조직 규모에서부터 공군과 대한민국 산업 전반이랑 비교가 가당키나 하냐.
중기부 1년 예산 13조 vs 기본소득 1년 180조 나랑지금 장난해?
정부 1년예산 500조갖고 슈퍼예산이라고 하는데 기본소득만 180조면 정부 전체예산 중 36퍼센를 그냥 뿌린다고? 정신차리라니까?
선별복지에 쓰이는 행정비용 아껴도 30조원 절약에 그 돈을 쌓아놓고 캠프파이어 하는 것도 아니고 내수시장 소비로 대한민국 경제로 돌아올 돈인데 뿌린다가 뭐냐 뿌린다가 투자한다라고 해야지.
답답하다 중기청 13조는 생산에 투입되는 돈이야. 달리 말하면 13조의 투자로 티비나 핸드폰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거임. 기본소득은 생산에 투입되는 돈이 아니라 소비하는데 쓰이는 돈임. 생산성이 향상돼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데 뿌리는 돈이지.
소비가 왜 생산성이 없어. 똥 닦는데 소비하냐.? 물건 사는데 소비하지. 물건 사면 누가 돈을 벌어요.? 기업이지. 기업이 돈을 버는데 왜 생산성이 없어.
당장 1차 재난지원금도 소비해서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구만.. 소비가 생산이랑 상관없다고 하면 경알못이고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를 담당하는게 소비야. 사는 사람도 없으면 물건도 안 만들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고 소비시장이 커지면 그만큼 시장경쟁할테니 생산성도 증대되고 사는 만큼 기업들이 돈을 벌어 재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일자리 감소로 소비시장이 개박살난다.? 물건 만들어봤자.
사는 사람이 없는데 왜 물건을 만들어 기업도 나가리되는 거야.
제조업 투자 세출은 일반 세출과 성격이 좀 달라. 제조업 투자 세출은 산업의 발전 + 일자리 창출 > 불어난 세입으로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선순환 형태라 대규모 세출이어도 국부유출이 크지는 않거든. 반면 전투기 생산은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국부유출이 좀 커. 외화 쌩돈을 쓰는 수입 전투기는 유출이 매우 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