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당 30이면 4인가구 기준 120만원

[익명1(39.115)]

인당 50이면 4인가구 200만원.

이거 기본소득 나눠주는데
장부재정 500조로 잡으면

30만원이면 1년 180조 국가재정의 36퍼센트고
50만원이면 1년 300조 국가재정의 60퍼센트임


안된다고

[익명(210.123)]

뭐야 씹가능이네 - dc App

[익명(1.239)]

일단 발의 되면 통과 전에 논의해서 보완 정정하든 보류하든 하겠지. 기본소득 지지하지만 2022년에 바로 월 30을 하려면 재정구조 많이 뜯어고쳐야하는건 맞다. 근데 밥줄걸린 이익집단들이 장난 아니지. 그런거 정리해가면서 하려면 월 10 정도에서 시작해서 늘려나가는 식으로 갈 듯하다. 기본소득 노래불러대는 이재명조차도 처음에는 3개월에 30만원씩 처럼 점진적으로 제도 시행하자고 아이디어 내는데 국회의원들이 월 30을 정말로 절실하게 밀어붙일거 같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