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30만원 같은 소리 하는데 이렇게 낮은 금액 기본소득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지금 실업급여나 각종 수당 국민연금 등으로 타겟 정해서 기본소득 전단계 정책들 시행 중이고 이게 비효율적이다 싶어질 때 1인당 최저생계비 근처로 7~80정도 지급하는 걸로 시작할 확률이 매우 높다
기본소득 자체가 반드시 중요하다기보단 꼭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생계 어려운 사람들 돕는 정책은 나올거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기본소득이 나올 거라는 말임
굳이 기본소득이라는 형태의 제도만을 생각하면 2030년대는 생각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