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씩 줄려면 연간 예산 180조원 필요하다
예산 180조원이면 정부예산 30%넘게 써야 한다
이걸 기본소득으로 주면
공무원 급여는?
복지비용은?
연금은?
국방비는?
건강보험은?
중소기업 보조금은 ?
쓸게 너무 많다
현실성 하나도 없는 소리다
월 30만원씩 줄려면 연간 예산 180조원 필요하다
예산 180조원이면 정부예산 30%넘게 써야 한다
이걸 기본소득으로 주면
공무원 급여는?
복지비용은?
연금은?
국방비는?
건강보험은?
중소기업 보조금은 ?
쓸게 너무 많다
현실성 하나도 없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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