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정성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제도를 대신함이 전제인데,
현재의 복지 제도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갈아끼우는 개념이다.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연히 엄청난 개편이며 사회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워낙 간결하고 보편적인 제도라 복지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낙오되는 큰 부작용도 존재한다.
그리고 기본소득 중 최대 월 30만원이 전부라고 한다.
최소 1인당 30만원 이라고 할때, 월 30만원대 기본소득을
유지하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존 복지예산을 그대로 기본소득에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과연 30만원으로 살아진다는 것이다.
이것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수가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있는데 굳이 기본소득을 시행할
필요는 없음.
기본소득으로 월 30만원 받고 몆천만원 나가는 의료보험
폐지한다? 그럼 다 병원비 없어서 ㅈ되는거나 다름없음.
오히려 생활적인 측면에서 볼때 기본소득이 더 패널티가
많고 그만큼 역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2.기술 개발 비용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및 자동화에는 엄청난 자본이
소비되고 인프라도 바꿔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황에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엄청난 손해나 다름없다.
당장에 특이점은 고사하고 강인공 나오기까지 최소
10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기타 IT기술 개발
비용+우주개발+인프라 설치+연구개발 비용 까지 하면
최소 몆조는 깨지는게 그거다.
그럼 AI가 완전히 직업을 다 자동화 시킬 정도로 발전하고
나서 기본소득 시행하면 되지 않냐고 할건데
그때는 기본소득 시행하는것보다 공산주의 정책으로
가는게 500배 이득임.
결론-기본소득보다 특이점 사회주의 만만세
- dc official App
기본소득한다고 왜 건강보험을 쳐 없애냐? 현금지급형 복지나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지(최저생계비 지원이나 각종 연금제도)들을 통폐합하는거지.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제도를 전면 배제하고 실행하는거야 - dc App
기본소득 실현 방법 중에 그런 입장을 가진 부류(가장 우파적)가 있는거지 그게 기본소득 시행의 기본조건은 아니란다.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라는거임? 국부예산을 쪼개는것도 확실히 부담스러운데 기본소득이라면 할말없지, 현재로서는 복지제도 전부 배제하고 하는 방법밖엔 없음. - dc App
그런 부류와 현재의 복지를 다 유지하면서 하자는 부류(가장 좌파) 모두 현실성 없는 놈들이고, 결국 기본소득을 시행하려면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성향의 안에서 조율해서 시행하게 되는거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소득 주면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그냥 배급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세금으로 나가는게 얼만데ㅋㅋ - dc App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해가면서 소액에서부터 서서히 올려가는거지. 처음부터 월 30 이런건 걍 개소리라고 보면 되고 월 10이나 분기당 30 정도로 시작해서 일단 시작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자동화와 기업효율이 진전되는거랑, 기존의 먹고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하던 일자리들이 대부분 자동화되어가는 걸 겪으면서 증액 여론이 형성되는거고 생활필수재 물가를 내려가면서 비효율적인 재정들을 통폐합하게 되는거지. 기본소득을 일단 받게 되면 사람들은 증액을 원할거고 그러면 더더욱 눈에 불을 켜고 재정낭비 요인을 따지고 들거다. 그럼 그게 행정효율화와 부정부패 척결에도 도움을 주는거지
배급으로 주면 소비자가 선택권이 없고 그러면 시장이 아작나는거지. 시장이 아작나는데 민간기업이 혁신을 제대로 하겠냐? 그럼 국제경쟁에서 도태되는거지. 공산주의가 원천기술력은 좋았음에도 상용화 수준이 떨어지니까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국가한테 밀린거 아니냐. 더이상 혁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발달한 부분만 이윤율 0 수준으로 공공기관이 공급하면 되는거고
그럼 연구개발비랑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캐할건데? 초반에 10만원 한다고 해도 5천만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5조나 들어, 자동화를 할려면 인공지능의 발전과 보편화가 필수적이고 그런걸 배치시킬때 드는 자본도 만만한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돈 부족하다고 권력 부패랑 폐단 없애라고 하면 그게 쉽게 없어지겠냐? - dc App
선택권 문제는 따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해결할수 있어. 배급제를 운영하던 소련도 냉전때에는 어느정도 시장도 있었고 당시 경제력 2위였어, 혁신 문제는 시장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문제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사회 시장경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기엔 좀 그래. - dc App
물론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도 혁신 부분에서는 뛰어나지,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민영 기업 문제고. 진짜 소련식으로 계획경제로 가서 아이디어 창출한다면 언제든지 자본주의 뛰어넘을 수 있다. - dc App
지금보다는 훨씬 강한 압박이 작용하지. 여론의 지속적인 압박에는 정치인들 매우 민감하다. 내가 볼땐 재원마련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지방자치제, 줄줄세는 각종 교육지원비 등등을 효율화하면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짐작은 되는데 거기에 이익관계가 얽혀있는 자들과의 갈등 조율이 꽤나 힘들고 그렇게 재원을 마련했다고 해도 다른 국가적 목적의 사업에 재투자하는게 낫다는 여론도 있을테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자동화는 니가 생각하는것보다 빨리 올거다. 최소한 2030년이 되기전에 대공황 수준의 실업률은 일상이 될거야. 한국의 통계조작질로 찌끄러기 일자리들을 이용해서 실업률을 낮추고는 있다만 점점 여론이 거세지지.
거 독특한 포지션이네, 기본소득이 공산주의식 배급보다는 훨 낫다는 의견은 많이 들어봤어도 배급을 기본소득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케이스는 니가 처음인듯. 공감은 안간다만 말이지.
사회주의 특성상 단일 목표를 위해 질주하는건 잘해도 수많은 다양한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혁신은 거의 불가능하다. AGI가 짱먹고 나라 운영하는거 아닌다음에는 말이지.
배급이냐 국가차원에서 주는 용돈이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최대 30만원으로 1달 생활이 가능할리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냥 배급주는게 훨씬 이득인 부분이 있다. - dc App
아 맞다 재정 개편하면서 물가내려간다고 했지 글 제대로 안읽어서 미안하다. - dc App
주거비 지출(월세, 관리비)만 없다면 한사람이 월 30이면 기초적인 생계유지(최소한의 통신비, 공과금, 식비 등등) 가능한데? 기초생계 이상의 뭔가를 원한다면 일해서 벌어야지. 그것까지 바라는건 너무 심한거지. 사실 지금의 최저생계비 지원조차 너무 과한 액수다. 물론 일을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초생계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줘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꼼수로 타먹는 인간들도 많고, 사각지대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기본소득 증액과 함께 생활필수재 물가를 하락시킬 방안을 총동원해야지. 배급은 국가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전체주의화 되기 쉽고, 품질도 장기적으로 볼때 바닥을 길 가능성이 높다.
도대체 누가 기존 복지 제도 없애는게 기본소득이라디?
병신아 재원 마련할려면 다른 복지제도의 개편이나 폐지를 해야한다고 - dc App
말 가려해라 화나게 하지말고
말 험하게 해서 미안하고, 아무튼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른 복지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 dc App
빨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