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장

2023년에 25만원 기본소득을 해야한다

근거

1) 기본소득에 의해 소비가 증가하여 세수가 증가한다는 것까지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180조의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 (1년에 150조 소모)

2) 기존 복지 시스템은 행정비용이 1년에 30조나 소모되지만 기본소득을 하면 상당히 많이 아낄수 있다

3) 극빈층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난을 탈피하려 노력할 것이다 (과거에는 소득이 늘면 자신에게 들어오는 복지비용도 줄어서 결과적으로 노력해서 얻는 댓가가 적었음)

4) 생계에 조금이라도 덜 신경쓸수 있게 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울 시간을 늘릴수 있다

5) 늦어도 20년 후에는 오게 되는 기술에 의한 대량실업사태 (당장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걸 생각해보자)

6) 국가나 사회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강인공지능 사회나 특이점 사회를 위해서는 기술발전도 중요하지만 사회 신뢰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 생각함

7) 기본소득만으로 경쟁이 감소하여 과학발전이 느려지는 효과는 크지 않다 (과학에 크게 기여하는건 소수의 천재인데 그 사람들은 에초에 엄청나게 받는다)

8) 돈 때문에 자신의 적성에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이 적어질 것이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다)

9) 복지 사각지대 감소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복지혜택도 못 받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더라)


반박 기다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