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근간은
많은부분에서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자동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이지만
기본소득은 일차적으로는 복지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일단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의 불만이 쌓여서 치안이 불안정해진다
두번째 기본소득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진영의
경제정책이다.
근로복지법 등의 여러 노동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생계가 불안정해지는걸 막기 위해서다
근데 기본소득이 있거나 차차 기본소득이 늘어나뮌 기존의 노동법들이 설 명분이 사라지게 되므로 고용시장은
활기를 찾게 된다
고용자들이 주장하는 쉬운 고용,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번째 미래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필수적이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실업이 가속화되면
많은 기업들과 영세민들은 돈이 없는 민중에게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암만 공장이 최첨단화 된다 하더리도
공장의 물건을 사줄 사람ㅇㅣ 없으면
창고에는 악성재고가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파산하고 말것이다
그것을 막기위한 즉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다만 기본소득이 완전히 정착하기전에
그만한 기술력으로 소수의 유토피아가
탄생할것인지
다수의 유토피아가 탄생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게 문제지만
우파 이재명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