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7년에 고갈한다고 2018년에 계산했는데.
금년 다시 계산해보니 2054년에 고갈된다네.
몇년 전 학계 예측은 2049년이라는데. 저출산기조나 경제성장률 볼때 학계 예측보다 빨리 고갈될듯.
나라 빚은 점점 늘어나고 8년 안에 아르헨티나 국가 파산할때 만큼 다가가게 되는데.
더 걷어서 하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한 지금. 복지와 예산을 줄이며 하는 기본소득 논의가 제대로 되고나 있나?
2030 기본소득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 하지만. 2030 국가부도 후진국 대한민국 시나리오는 염두에 없는건가.
국민연금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위한 정부 개혁등 하나같이 극단적 주장이라. 논의가 나오고 실현되기까지 몇년 걸릴텐데.
아무도 현실에서 논의하지 않는걸 보니. 기본소득이 아니라 국가파산이 다가오는 듯
기본소득 얘기 이제 좀 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