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 모든 청년에게
매달 30만~50만원 주자"

국민의당 1호 정책으로 제시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도 추진

與 이어 野까지 팔 걷고 나서
포퓰리즘에 '재정 폭탄' 우려


국민의당이 6일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청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제안이 경쟁적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재원 확보 방안 없는 청년 기본소득 논의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경쟁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식 기본소득은 만 19~34세 모든 청년에게 월 30만~50만원씩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소득은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준다. 월 3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 5조6000억원, 50만원씩 주면 약 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국민의당은 추계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정부 5대 청년 정책의 예산을 합치면 12조원에 달한다”며 “직업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을 정리해 청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없애고 차라리 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줘 스스로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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