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기 좋은 소리지만 복지의 주축인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일
공무원을 개혁하는 일. 복지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서 행정 비용을 줄이는 일
하나같이 논의되고나서 엄청난 반대를 겪을거고 지금 당장 주장되더라도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실현되긴 버거움
말이야 되는 소리지만 엄청난 정치적 운동과 힘이 필요하고. 당장 이런 종류의 기본소득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걸 볼때
위의 기본소득은 현재 먼나라 일임. 시대정신 의원이 주장하거나 이재명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건 복지를 줄여서 기본소득 하자는게 아님
겹치는 복지를 없애고 증세를 하자는 주장이지. 대부분 복지 예산은 늘어나는걸 가정으로 기본소득을 짜고 있음.
지금 이 나라 빚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음. 다음 대통령 중반때 60% 부채 도달하고.
그로인해 국가 신용도 하락과 외국계 자금 이탈이나. 성장률 저하 등 고려하면 80% 되는 순간도 빨리 찾아옴.
그렇게되면 남미형 국가 부도 되는거고.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저수준에서 파산했으며. 한국 교수도 80%를 국가 부도 위기로 보더라.
한국이 선진국으로 남아 기본 소득도 주면 좋겠지만. 인구 구조와 연금 문제. 곧 찾아 올 부채 위기 생각해보면
특갤의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노력 안해도 특이점 오면 잘먹고 잘산다 류의 주장과 달리.
근미래에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서 영어와 기술을 배울때가 아닌가 싶다.
기본소득 얘기 다시 불지피지 말자.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라서 분탕충의 좋은 먹거리다.
디폴트가 온다
니말대로 현행복지, 공무원 개혁부터 하고 그후에 기본소득 실행하는게 반대때문에 힘든일이라면 반대로 일단 기본소득부터 작게나마 알박기 하고 그다음에 예산 조정해나가는게 맞는 방향이지. 이거는 이래서안돼 저거는 저래서 안돼 그냥 망하고 해외로 도망이나 가자 하는건 비관주의 논리밖에는 안되는데?
응~미국,일본,유럽하면 조선도 따라해
당연. 안할수가 없지 국가경쟁에서 낙오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