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하나하나 논파하기 귀찮아서 말심하게 했는데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생기는 여지가 어설픈 인권보장 때문이고 용서를 피해자가 아닌 판사나 자기를 억매이는 법에 비는 시대에 뭔 소리를 하는건지 모르겠다 가장 미개한 시대가 가장 빛나는 문명의 시대보다 더 범죄율과 가학심이 적었던 시대인데 내가 조져도 어차피 감방 몇년이면 충분하고 하면서 가해자가 쉽게 되는 시대에 특히 가해자 인권 보장 하는 국가연합들이 자기들 룰을 안따르면 경제 보복으로 형량도 더더욱 적어지는 상황인데 눈에는 눈은 좆되면 나도 죽으니 덜하지 진짜 생각좀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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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해양법이고 처벌쌘나라들은 대륙법임 해양법은 범죄자의 교화를 중시함
게이야 반대로 알고있다.. - dc App
대륙법이 범죄자 교화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이다.. - dc App
한국은 대륙법계가 기반이고 최근들어 영미법계 특성을 늘려나가는 중임
그것도 상법이나 이쪽이지 형사는 아직도 일본 따라가서 그대로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