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제도의 특징이 재원을 어디서 끌어오는가, 누구한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쉽게 변경할수없다는 것인데. 한번 고액을 수령받게될것으로 결정된 이들의 수령액을 낮추려고하면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는 큰 반발을 사게된다. 재원을 다른데서 더 끌어오려고해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대부분의 정권들은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는 반발을 피하기위해서 폐단을 정리하지못해. 그래서 다른 제도도 그렇지만 분배제도는 더욱 더 세심하게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한다는거임. 올바른 곳에서 재원을 끌어오고 적절한 양의 수령액을 지급해야한다.
그런데 포퓰리스트들, 대중들이 원하는 화끈한 정책집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임기에 다 하려하는 특징이 있다. 졸속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거임. 당장 2023년에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한다고하면 그게 현실성이 있을거같음? 포퓰리스트들은 거리낌이 없어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거 나중이 수령액 짜를수있을까? 어지간히 지지율 높은 대통령아니면 어림도없을거다. 말도 안되는 정책을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집행하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포퓰리즘과 포퓰리스트의 무서움임.
이 기사에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는 정치인들 생각나면 거르는게 좋다
안읽어병신아 - dc App
기본소득 얘기 고만 좀 하자
가독성 ㅈ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