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소득 우리나라에선 ㅈㄴ 힘들듯

[익명(221.166)]

oecd 국가 인구밀도 1위에 자원이라곤 인력자원뿐인 우리나라에서 예산 마련하기도 힘듬.

당연히 자동화 기술이 발달된 상태에서도 말하는 말임.

당장 지금도 타다금지법에 공무원비율 oecd 1위인것처럼 일자리 감소에는 우리나라같이 민감한 국가도 없는데 무인자동차 상용화된다하더라도 기본소득 할 바에야 인간쿼터제마냥 일자리 꾸역꾸역 만들어낼듯.

[익명(221.156)]

그냥 기술력이 딸리면 못하지. 무슨 개소리야.

[익명(221.166)]

미래에 자동화 기술이 발달된 시대 전제 하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도대체 얼마나 이해력이 딸리는거?

[익명(211.49)]

하이패스가 나온지가 언제인대 아직도 톨게이트 직원 이 돈받는다 ㅋㅋㅋ

[익명(221.156)]

그게 다 기술력이 딸려서 그래.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무료로 할 수 있으면 아예 상관이 없어진다. 자전거 같은 원시적 수단을 쓴다고 사람들이 차가 없냐? 기술이 발달하여 차가 대량으로 다니면 마차 타는 새끼가 있어도 노상관이지.

[익명(1.239)]

첨단기술분야 빼고 기술력 왠만큼 있는 나라들은 다 자급자족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될거다. 중간이상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수요를 압도하는 공급력을 갖게 되고, 개개인들도 가격경쟁력이 딸릴 뿐 소규모 제조설비로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게 2030년대 중반임. 기본 생계는 거의 비시장화 될거고 국제무역은 필수 원자재랑 첨단기술(온라인 상으로)만이 오가게 될거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듯. 그때는 그때 대로 걱정과 불행이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먹고 살 걱정은 없다고 보면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집값이 기형적으로 높고 일자리가 좋은게 적고 있는 일자리에서는 사람 갈아넣어서 그렇지 집값 싸지고 적정 노동시간에 안정적인 소득만 보장되어도 살만한 나라다.

[익명(1.239)]

기본소득은 딱 과도기에만 필요한 정책이고 완전자동화와 개인 생산설비가 보편화되면 기본소득은 감액해야한다. 기본소득이 과도기에 필요한 이유도 단지 사회안전망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자동화에 대한 공포, 패닉, 러다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자동화와 생산효율 증가가 일반 개개인에게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오고 자기 밥그릇 뺏겨도 낙오자가 되는게 아니라는 인식이 갖춰져야 일자리 지킨다고 자동화를 지연시키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렇게 선도적으로 기술을 도입해나가야 국제경쟁에서 그나마 입지를 지킬 수 있다.

[익명(221.156)]

서울 부동산만 문제지. 다른 지방은 싸다. 애초에 서울은 GDP로 보면 세계 탑급 도시라 당연한 일이다. 씹거지들과 서울에 비교하면 후진국 수준인 지방충들이 주제를 몰라서 그렇지.

[익명(1.239)]

지방도 서울에 비하면야 싸지만 정말 싸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 그래도 저축해서 몇년치 이상 모아야 사잖아. 그리고 집값 엄청 싼곳은 돈 벌 직장이 변변찮고. 그러니 그 두 문제가 같이 해소되야 살만한거지

[익명(1.239)]

근데 2030년대엔 땅만 있으면 5층 이하 건물은 3일 내외로 완공 가능한 수준일테고 부동산에 안엮인 자율주행 원룸 같은 것도 나올테니 주거문제는 지금보다는 훨 낫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