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40조 늘어난 550조인데.
올해도 빚으로 만든 예산인데. 여기서 더 늘리니. 국가 부채는 올해보다 105조원 증가할 예정임.
국가 채무 비율은 43%에서 46~7% 정도 증가하는데.
이번 정부들어 나라 빚 올라가는 속도가 새로 계산할때 마다 빨라지니 예상보다 가파르게 올라갈거임.
기축통화국이 아닌 남미가 국가 부채로 부도 났을때가 80% 비율이였고.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대통령때 60% 도달하는데.
이때 부터 국가 부도가 가시권이라. 성장력 저하. 대외 신인도 하락과. 채무 상환에 대한 비중이 가중되고.
어쩔 수 없이 더 빚을 질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이것 때문에 기업 경영은 힘들어지고. 국가 예산은 나라빚 이자로 줄줄 새고.
만성적인 성장률 저하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서 이탈할 수 있음. 물론 국가 부도도 겪을거고.
그러면 지금의 생활 수준은 유지할 수 없고. 가난한 자는 더욱 더 가난해지며. 해외에선 서민들도 사는 물품이 한국에선 부자나 쓰는 물건이 됨.
베트남에서 아이폰이 부의 상징인걸 생각하면 쉬움. 이럴 경우 미래에 좋은 기술력의 물건이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에선 대다수가 이용할 수 없음.
지금은 복지를 폐지 및 축소하고. 공무원을 감축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말했던 효율적 복지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기본소득을 할 때임.
예산을 늘리고 증세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하면. 지금도 국가 부도가 보이는데. 더 빨리 부도옴.
근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런 개혁이 될지 모르겠다.
당연한거임. 기존복지를 빼서 써야됨 - dc App
여가부같은 아메바보다 못한 기관부터 제거해라
민주당집권기에는 그런 정책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그렇게 따지면 옛날 19세기 자본주의에서 20세기 수정자본주의로 올때 존나 재정확장 된것도 잘못 된거네. 그때 자본주의 수정하면서 복지 왕창 늘였는데 재정확정 개오졌지 그때.
20세기초중반 실시한 케인지언 경제정책은 영국을 imf로 몰고갈 정도로 완전히 실패했고 70년대말 대부분 국가들은 자유주의로 돌아갔음.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 잠깐 좋아보일 뿐 결국 투입대비 효율 저하로 망할 수 밖에 없음. 아울러 수정 자본주의를 한다고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진 않음
먼개소리냐? 지금 현재 자본주의 자체가 수정자본주의 인데. 예전 자본주의 시대때 어땟는지 모르나? 지금 있는 복지? 하나도 없음. 애들? 7살짜리가 탄광에서 16시간씩 일하고 그랬다. 그 시절이 그냥 쌩 자본주의 시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좆같아서 바꿔보자 하고 나온게 막시즘임. 그러니까 야 이거 막시즘 대로 하다간 좆되겠다 하고 각성한 부자들이 자본주의 살짝 수정한게 현 수정 자본주의고.
케인지언적 경제정책이 수정 자본주의의 관용어로 쓰이고 니가 20세기 초반 확장적 재정정책 이야기 했으니 니가 케인지언적 정책을 모르더라도 케인지언 경제 정책 이야기 한거임. 그리고 자유주의 경제정책이랑 복지는 양립 불가능한게 아님. 블레이 정권 때도 경제는 자유주의면서 복지를 좋게 하는 제3의길 정책이 90년대에 흐름을 만들었던 적이 있음
뭐든 간에 현실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버무려야지 사상적 순수성에 집착하면 나라 말아먹지. 종교든 정치이념이든 순수주의는 융통성없는 꼴통밖에 양산하지 않지. 조선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재정확장적 기본소득은 다들 말하는 것 처럼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면 할 수 있는거고 그 전에는 기존재정 효율화 하면서 소액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야지. 사실 제일 힘든 과도기가 지금부터 2027년까지일거다. 그 이후에는 기본소득 없어도 살만해진다. 일자리는 줄어도 일감은 있을거고 3D업종이 대부분 자동화되어서 산재위험도 거의 없을거고 이력관리도 인공지능이 해주니까 이직이나 의뢰 계약 따오는 스트레스도 훨씬 적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