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막힌 발명해놓고 돈 못 버는 애들 수두룩한데
[일반] 저작권은 사후70년까진데 왜 특허권은 20년밖에 안 되냐
익명(211.117)
2023-08-1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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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공공지식인데, 20년만 독점권을 주어서 보상해주겠다는 취지.
저작권도 발표를 기준으로 바꿔야함. 20살때 발표하고 100살에 죽으면 150년 인정이고 말년에 발표하고 바로 사망하면 70년이고 무슨 고무줄 찬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