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기본소득제 해야됨


굳이 대량 실업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


기본 소득제로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경제적으로 나쁠게 진짜 하나도 없음







가계, 기업 전부 긴축이라 정부는 돈을 풀어야 하는데


그걸 간접적으로 기업에 주든, 기본소득제로 직접 가계에 주든


어짜피 전부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후자가 완벽한 상위 호환 정책임

(ex. 노숙자한테 월 40주면 대기업 편의점에서 소주 사쳐먹는등 1달 뒤 돈 추적하면 전액 대기업에 가있음.

낙수효과가 개소리인게 애초에 물이랑 돈은 완전 정반대 성질임 아무 개입 없으면 물은 아래로 가고 돈은 위로 감)


다만 증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역대급으로 친기업화 정책을 펼쳐서


세금이 헛돈이 아니라 연구비나 인수합병 같은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고 내라는 식으로 설득해야 함


그렇게 기업 친화적 정책을 하면 고용불안 같은 부작용이 있겠지만 감수해야 함








우리나라 재정 건정성이나


디플레이션 우려나


2023년 부터 시작되는 인구 감소나


나는 다음 정권이 기본소득제 최적기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