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소득 예산을 왜 인구수만큼 곱해서 계산함?

[익명(122.35)]

이미 65세이상 노인
기초 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등
어떤사람의 노력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올림픽 메달, 국민 연금 등과는
성격이 전혀다른 순수하게 복지적 측면에서
제공되는 일종의 소득들이 있는데

그런 소득을 받고있는 사람들의
소득만큼을 제외하고
기본소득을 줘야하는게 옳지않나?

예를들어 복지로서의 소득을 30을 받고있는사람이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시행하게되면
그 사람은 그냥 복지소득을 30만금 제외하고
기본소득 30을 주면되는게 아닌가?

그런식으로 계산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없을텐데?

[익명(125.177)]

그걸 처리하는데 드는 행정비용은 생각안함?

[익명(122.35)]

그걸 없애면 행정비용이 줄어드는데?

[익명(125.177)]

ㄴㄴ 내말은 이미 복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 말하는거임

[익명(122.35)]

그니까 한번 전수조사하고나면 그 다음년도부터는 장기적으로 행정비용이 줄어든다고 복지수당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하는거니까

[익명(211.198)]

행정비용은 보통 인력에 관한 비용이 대부분인데 그건 공무원 편재를 다르게 하면 되는거임, 즉 이 경우에 행정비용이 안들진 않겠지만 어떤 사업 하나를 신설하는것만큼 행정비용이 안듦 근데 무슨 행정비용을 논하고 잇음

[익명(thor2018)]

걍 기존 복지 다 없애고 기본소득 똑같이 주면 행정비용 지금보다도 더 적게 듬. 이게 기본소득 장점 중 하나임.

[익명(119.192)]

그냥그거 싹다없애버리고 가즈아

[익명(thor2018)]

0 1 2 0 3 주던거 평균 5로 맞춰 준다고 기존에 주던거 그대로 주고 그거 다 일일이 하나씩 맞춰서 5 4 3 5 2 이렇게 주는 이런 멍청한 방식으로 누가 기본소득제 하겠냐? 당연히 기존거 싹다 없애고 5 5 5 5 5 주면 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218.153)]

멍청하다진짜

[익명(218.52)]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