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현재 교사, 공기업,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폭리 독점 되고 있다.

공무원, 공기업, 공무직, 등 공공부분 종사자에게 주는 월급은 기본소득과 같은 의미가 있음

그냥 아무 쓸모도 없는데

아무나 데려다 놔도 되는데

명목상 돈 뿌리기(월급)

돈 뿌리기(월급) 줘야 되는데, 명목상 그냥 일을 한다(시킨다)는 의미만 있을뿐


즉,

현재 기본소득은 공공부문 종사자가 본인들 월급 인건비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고 독점 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음.
공공부문 종사자를 줄이거나, 월급을 삭감하면, 그 기본소득을 일반인들에게 나눠줄수 있음.

이게 지출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공공부문 좌파들이 반박 못 하는 부분임

공공부문 그 기능의 대부분을

무인화 , 자동화, 전산화 , 인공지능화 시켜서 ,

결국 인간 개입을 최소화 하게 할수 있다는게 핵심임.

인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 처리의 기능 자체가 더 중요하고,

기능을 자동화 무인화 시키면,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인건비 명목 월급 폭리 독점을 깨면,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다.

(여기에는 각종 쓸데없는 세금낭비 성평등 성인지 예산, 시민단체 지원금 등의

쓸모없는 업무 , 사업들의 폐지 축소도 포함된다.)



기본소득 및 일자리 나누기는

4차 산업혁명 특이점에 의한 대량 실업과 과도기적 대응책이니까, 특이점과 관련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