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용어 중에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는 용어가 있음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생긴 부를 종부세, 양도세등 정책으로 환수하려는 걸
정책으로 시장에 풀린 돈을 재분배 하려는거고. 또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거 같은데.
특정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올려도. 시장의 가격 조정 때문에 타인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걸. 조세 부담의 귀착이라 함.
즉 종부세 올리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집 없는 사람 허리만 휘고. 양도세 올리면 양도세만큼 매매 가격 상승해서 집 없는 사람 허리가 휨
멘큐 경제학 쓴 멘큐 교수는 이 현상으 두고
'조세를 생산자나 소비자중 한명에게 법으로 과세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세금 부담은 누가 할지 알수 없다' 라고 말함.
정책으로 세금 걷어봤자. 무능한 공무원들이 낭비하고. 실질적 부담은 가난한 사람이 질뿐임.
ㄹㅇ 지금 딱 부동산 시장 행태가 그럼 오죽하면 파는데 드는 양도세가 너무 커서 차라리 증여로 세금 감면한다 하겠음 매물이 사라지는거임 매물 늘리려고 펼친 부동산 정책때문에
좆같은 규제 좀 그만 만들고 그냥 공급이나 늘려야하는데. 집을 가지면 사람이 보수적으로 변해서 절대 그러지않고 월세나 공급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일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