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등록 제한 면적은 사실상 400배 확대돼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150139#_enlipl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안 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등록 제한 면적은 사실상 400배 확대돼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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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거지 근데 특이점에 대한민국이 할수있는 역할은 없다고봐도돼서 특이점이랑 상관없음 다만 특이점오면 우린 못누릴수도 ㅋㅋ
좀 기특갤로 꺼져라
규제는 최대한 푸는 대신 그 규제를 통해 얻는 이득을 일정 부분 환수해서 전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게 세금을 올리는 식으로 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