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국가 채무 비율 38%였는데. 코로나 위기로 150조 빚 늘어서 올해 국가 채무 비율 45% 찍었음


코로나 아니였어도 2019년에 이미 2020년도 예산으로 적자 국채 60조 발행했는데.


정부의 기조 자체가 큰 정부고 지출을 늘리고 있음.


2021년 예산에는 적자 국채 90조가 포함되는데. 이 추세 대로라면 2028년에 국가 채무 비율 80% 찍음


아르헨티나가 파산했던 수치인데. 현재 OECD 중에 국가 채무 비율 100%가 넘는 나라들이 많음.


하지만 일본 같은 국제 통화국이나. 미국 같은 기축 통화국. 유로 화폐를 쓰는 나라라서. 버틸수가 있는거.


국가 채무 비율 80%인 나라는 영국과 캐나다가 있는데. 영국은 말석이지만 엔화 같은 국제 통화국이고.


캐나다는 국제 통화국의 마지노선으로 통화의 급이 영국 바로 밑이고 스위스랑 위치를 같이함.


그런 캐나다가 올해 빚 때문에 신용등급 하나 강등당했다. 미국 등 수많은 나라랑 거의 무제한급 통화 스왑 체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이스라엘 호주 등 기축이나 국제 통화 안쓰는 선진국 중 국가 채무 비율이 80% 넘는 얘들은 없다.


그 수치 가기 전에 조절했거나 이미 망했거든


80% 내지 100%의 국가 부채를 견딜 수 있는 건 비기축통화국에겐 힘들다. 그리고 빚은 쌓일수록 성장률 저하로 더 빨리는다


정부 예산을 늘릴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힘든데. 현재의 예산만 유지해도 국가 파산이 다가온다.


다음에도 여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큰정부 기조가 계속될거고.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해도 정부 예산을 줄이기 힘들다.


이미 뽑은 공무원을 축소 할 수 없고. 국민 반대 각오하고 복지 등 정부 예산 축소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다.


다음 대선까지 2년도 안 남았는데. 공우원을 해고하고 정부 예산 줄이겠다는 공약 내세운 사람 있나? 그런 공약 내세우면 국민 지지 잃어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정권 잡든 야당이 정권 잡든 국가 파산은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파산 막을려면 작년 예산부터 수백조 줄여야하는데


오히려 이번 년도 예산은 작년보다 40조 늘었지. 적자 국채는 작년보다 더 많이 90조 발행했고.


비기축통화국이 국가부채가 이렇게 많으니 60% 부채 넘을 무렵부터 외국 투자자들도 불안감을 느낄거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미 한국 국가부채비율 46% 넘기면 신용등급 하향 검토한다고 한다. 


증세 감행하면. 고소득자 세금이 현행 40~45%고. 한국은 상위 10%가 소득세수의 90%를 부담한다. 영국 같은 경우엔 60%. 미국은 70%다.


소득 세수가 한국 총 조세 수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 법인 세수는 13%다.


즉 고소득자 세금을 100% 때려도 지금 정부 예산 유지 못할 뿐더러. 고소득자는 해외 이주가 쉽다. 지금도 최대 규모로 나가는데. 저러면 엄청 나갈거다.


그럼 지금의 45%도 못 걷는다. 법인세를 올리면 대기업들이 힘 들어지는데. 사실 세금을 올려도 고용유연화나 규제 개혁등 대기업을 도와줄 방법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개혁을 할 정부가 아니니 무조건적 법인세만 올릴텐데. 삼성은 TSMC에게 밀리고있고. 현대차 미래도 불안하다.


코스피 상장사의 총 순이익이 110조 정도 되는데. 어차피 정부 예산 메꿀려면 엄청 뜯어 먹어야 하는데 그 정도 뜯어먹힐 돈도 없다.


OECD 상위국가들이 채무가 저런 이유가 연금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연금 문제도 본격적으로 시작 안했다.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전환되는데. 이게 한번 계산할때마다 5년씩 빨라지니 2030년대 중반에 적자 전환될건 기정사실이다.


20년대말 30년대 초부터 국민연금을 위해서 국가 예산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나는데. 고갈시 매해 270조 정도 예산에서 매꿔야한다.


20년대를 재정위기 없이 지나갈지도 의문인데 30년대 국민연금 위기는 도저히 극복 불가능하다. 이미 저거 낼 국가 예산은 지금 다 쓰고 있다.


전국민한테 월 30만 기본소득 줄려면 180조가 필요한데. 고용장려금 실업수당 아동수당등 겹치는 복지가 43조 정도 있다.


180조를 예산에서 낼려면 겹치지 않는 복지도 없애야하는데. 겹치지 않는 복지까지 없애버리면 오히려 이게 희망이다.


지금도 공무원 너무 많이 뽑아서 일이 없지만. 이런식으로 공무원 할일 줄이면 공무원 감축으로 행정 비용 최대 30조 아낄 수 있다.


복지를 기본소득에 통폐합하고. 결과적으로 복지 예산을 줄이고 공무원까지 감축해내면 지금 당장에라도 예산을 안늘리고 월 30에 기본소득 가능하다.


오히려 예산을 줄이면서 기본소득 할수있다. 이게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 제안한 방식과 비슷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개혁을 할려면 여론 형성까지 최소한 몇년 걸릴텐데. 여론 형성은 커녕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20년대에 재정위기 맞거나. 저성장으로 골골대며 견디거나. 30년대에 거의 확실하게 재정위기 맞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국 기본 소득? 그게 가능하다고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