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약에 토지공개념이 도입 되면 개인은 절대로 땅을 못 가지는 거냐?

[익명(121.152)]

국유화랑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던 거 같은데

공개념도 개인이 땅을 못 가지게 하는 거야? 

[디시특붕이법사(49.165)]

세금 올리겠지 뭐. 세금 많이 걷어서 기본소득제로 가자- 보통 기업들은 지가상승율을 통해서 사업 리스크를 햇지 하는데. 그러다보면 헷지 수단에서 투자 수단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고. 큰기업들은 정보를 활용해서 디벨로퍼가 되기도 하지. 지자체도 여러 효과가 있어서 회사랑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조례 변경 등을 통해서 특혜도 주고- 뭐 자본주의 사회니깐ㅋㅋㅋ

[익명(1.239)]

복지재정 늘린다고 시장경제 금지하는 건 아니잖아 물론 우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할거고 실제 현실 현장에서 똥볼 정책이 될 수도 있지만 토지공개념 자체는 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봄 특히 땅 좁은 한국같은 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