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기본소득제 안바랄거임
기본소득제가 제공될려면 일단 복지관련 공무원들 대거 실직해야하고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사회안전망이 생겼으니
공무원들 철밥통을 유지해야할 당위성도 떨어지게 됨
사실상 안정성 하나 보고 먹고사는 애들이
공무원들이 대거 실직하는 사례와 철밥통이 약화될 명분이 생기게 놔둘리는 없음
차라리 공무원들은 공공일자리 확대해서
실업자들 대상으로 공공일자리 제공하자는식으로 가자고 할거임
기본소득같이 막대한 재원을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지들 일자리를 잃을 필요도 없고
실업자들을 대거 고용해서 일손이 많아지는 만큼 지들 일도 편해질테니까
어차피 기본소득제도 자동화로 밀려날 실업자들 구제 및 내수시장의 소비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니
위의 방안으로도 기본소득제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달성 가능함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하자고 하면 가장 반대할 세력은 공무원들일거임
ㄹㅇ ㅋㅋ
일단 기본소득 예산 마련하려면 공무원 새끼들부터 싹 다 ai로 바꿔야 됨 ㄹㅇ
지랄 좀 하지마라
복지에 쓰는돈으로 기본소득 주는게 아닌데 뭔 개소리를 하고있냐? 현복지를 유지하되 각종 공유자산으로 돈을 준다는게 목적인건데 공무원을 왜 짜름 ?
ㄹㅇ 그냥 배아파서 저럼 - dc App
뭔소린가해서 경기도 공유자산 년수익이 6조 8천억이랜다. 복지예산 감축 못하면 기본소득 못하니 꿈깨라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10/637677/
찾아보니 6조로도 택도 없는데 그것도 교수 뇌피셜이고 실제론 89억이 수익금이네.
본격적인 법개정도 안했는데 18년도 정책은 왜들고오는거지? 병 신인가? 앞으로 도입될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여기서 추가로 토지세를 올려서 재원 마련하겠다고 구상중인데 도입도 안한 18년 도정책은 왜들고오냐고 18년아 ㅋㅋㅋ 비응신새기 머가리딸리면 댓글로 태글좀 걸지마 지능딸린년아
1인당 30만원이면 180조인데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냐? 코스피 상장사 전체 순이익 일년에 백조 남짓인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함? 토지세는 얼마나 올려서 재원 마련할건데. 이번 정부들어 종부세 보유세 올린게 전월세 집값상승으로 없는 사람만 힘들어진거 모르냐? 뭐 아는게 있어야 대화가 통하지. 18년도 정책 운운하는데 애당초 경기도 같은 큰 지자체도 보유한 자산이 27조인데. 뭔짓을 해도 기본소득 수익금 못마련하고. 자산 팔아서 해야할텐데. 일년 기본소득하고 그다음 뭐 어쩔건데. 세상은 어차피 니 뜻대로 안움직이니깐 니 망상 유토피아 깼다고 발광 그만하고 모르면 좀 알아보기라도 해라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16/2020071600005.html
20년간 거두어들인 토지세가 9조원밖에 안된다. 일년에 거두어들인 토지세가 4500억원이란 소린데 현행 토지세가 0.5%니 100배 증세해도 45조라 기본소득 30만원 주기에도 턱없이 모자르다. 그리고 토지세가 50%라면 누가 토지를 보유하겠냐? 너는 뭐 머리에 든것도 아는것도 하나 없으면서 뭘 믿고 그리 나대냐?
ㅋㅋㅋㅋㅋ개쳐발리네
공무원 타령하기전에 공기업부터 민영화시켜라 ㅉㅉ
ㄹㅇ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일자리 일시키면 된.ㄴ거 아냐? 눈오면 제설하는것처럼
열정도 사명감도 책임감도 없이 허울뿐인 원칙 뒤에 숨어서 꿀이나 빨려는 공무레기들은 다 사회에서 깡통 한번 차봐야 함
유감이지만 공무원은 아마 초지능이 도래하기 전에는 직업이 유지될 거임. 왜냐면 신분보장이 되거든. 즉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대외적인 이유로 짤릴 일이 없음. IMF? 그냥 지나갔음
또 필요없다고 짤린다는데 그거 조차도 유감. 예전에 10급 기능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공무원들이 필요없어서기능직이라는 게 사라졌음. 그럼 기존에 있던 그 기능직들은 어떻게 됐을까? 전원 9급으로 올라갔고 원하는 직렬(행정, 세무, 검찰 등)로 일방전입했다.
또 공무원들은 일을 못 해도 됨. 안 하면 짤리는데 못 하면 욕을 먹을지언정 짜를 수는 없음. 하고자 하는 의지만 보이면 됨. 이러니 안정성으로 공무원 따라갈 직업 손에 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