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한국은 ai판사 나와도 상황은 그리 안 바뀜

[익명(221.158)]

어어 나 선형충 아니다 혐한 아니다 말 좀 들어봐라

일단 한국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발 법 자체가 경범죄는 죄질에 비해 존나 쎄게 처벌하고 강간, 살인, 대규모 사기 같은 중범죄는 존나 약하게 처벌하는 구조라 ai가 아니라 ai할애비, 예수, 부처가 재림해서 재판해도 좆같은 판결이 나올 수 밖에 없음

ai판사 운운하기 이전에 한국은 ai국회의원부터 들여야 함

[익명(ktcnfqkf)]

한국 대륙법계 치고는 경-중범죄 전부 형량 빡센편인데 - dc App

[익명(221.158)]

중범죄는 언론 타지 않는 이상 거의 다 최소형량만 주거나 말장난 적용해서 집유때림. 괜히 한국법이 지좆대로라고 욕먹는게 아님

[익명(ktcnfqkf)]

ㄴ 걍 대륙법계 특 아니냐? 다른 대륙법쪽도 상황은 비슷한걸로 아는데 - dc App

[익명(ktcnfqkf)]

그리고 판사 좆대로는 영미법이 훨씬 더 좆대로임 - dc App

[익명(221.158)]

우리나라는 기존 대륙법계랑 다름. 대륙법, 영미법을 짬뽕한 구조인데 하필이면 시발 안좋은 점만 짬뽕해서 개좆같이 변한거임

[익명(ktcnfqkf)]

ㄴ 한국은 대륙법계류 중에서 영미법이 많이 섞인 혼합법계가 아니라 그냥 대륙법계 취급받는걸로 암. 오히려 일1본쪽에서 넘어온 법계에서 영미법의 향기가 더 줄어든 형태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