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 AI의 발달로 일자리가 사라지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건, 특갤러라면 다들 동의할거라고 생각함.
문제는 그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점'과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음.
내 생각을 말해보자면,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점은 대량실업이 일어나기 전,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대량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게 기본소득인데 실컷 그게 일어난 다음에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우선 시점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고, 그렇다면 문제는 그 예산을 지금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겠지.
난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왔고, 최저임금제랑 연결해서 꽤 괜찮은 논리를 생각해냈음.
이건 상당히 기니까 다른 글로 올릴테니 관심있으면 읽어보고 비판좀 해줘.
아무튼 기본소득의 '시점'에 대해 다른 특갤러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니 댓글로 좀 써주길 바람.
내가 여기다 다 적어놈
https://m.dcinside.com/mini/linear/7567
시점에 대해선 내 생각과 같네. 이따가 어떻게에 대한 글도 함 읽어봐줘.
재원은 저 글에 써놨고 시기는 대공황때 처럼 노동자의 25%가 실업인때라고 본다. 이 정도면 사무직과 운전직만으로도 가눙한 수치임. 미국은 이미 로보택시 시범운행중이고 ai가 해고사유로 등장했다. 한국도 시작됐다고 본다
아하 제대로 못 봤음. 내 생각이랑 큰 줄기가 같네 ㅋㅋ 곧 올릴테니 읽어봐줘.
나는 시점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agi가 등장하는 시점까지 기본소득을 인공지능 개발 수준에따라 점점 올려서 최저임금까지는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최저임금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임금을 보통 정부에서 정하는데 강인공지능이 나오면 그정도는 인간이 일을하지 않아도 충분히 생산해줄 거라고 생각함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줘도되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않을까 싶음 - dc App
지난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시 Andrew Yang이 주장한 Freedom Divident 정책도 읽어보는거 추천.
https://2020.yang2020.com/policies/the-freedom-dividend/
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가 앤드류양 때문이었음.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6/10/12/administrations-report-future-artificial-intelligence
정권 바뀌면 하겠지..지금 정권은 있는것도 없애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