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내가 토론 탭에 적었던 글임.


관심있으면 한 번 읽어보고 자유롭게 비판해줘.





1. 최저임금제는 인두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1_1. 인두세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을 내는 세금을 말한다.


1_2.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큰 부담을 갖고, 부자는 부담이 거의 없다.


1_3. 최저임금제는 자영업자가 큰 부담을 갖고, 대기업은 부담이 거의 없다.


1_4. 1-2를 이유로 인두세를 없애고 지금의 %로 내는 소득세로 바꿨는데, 같은 문제를 가진 최저임금제는 내버려두는 건 모순된다.




2. 이 구조는 최저임금제를 수정해서 고칠 수 없으므로, 없애고 다른 정책을 찾아야 한다.


2_1. 가장 적게 줄 수 있는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그런 임금을 많이 주는 자영업자가 힘들다.


2_2. 2-1은 최저임금제의 본질이므로 최저임금제라는 틀 안에서는 1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아무런 장치가 없는 노동시장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임금이 계속 떨어진다.


3_1. 경제성장으로 노동자를 얻기 위해 일자리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 문제가 없다.


3_2. 경제성장이 주춤해 노동자 수와 일자리 수가 비슷해지면, 나쁜 일자리가 있어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일해야 한다.


3_3. 임금이 줄어들면 누군가는 소비를 줄일 것이고, 누군가는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다.


3_4. 하지만 소비를 줄이면 경기가 침체돼 임금이 줄어들고, 일을 많이 하면 노동공급이 늘어나 임금이 줄어든다.


3_5. 그래서 3의 결론이 나오고, 이 과정이 브레이크 없이 진행되면 산업혁명시대의 노동시장이 만들어 진다.


3_6. 그렇기에 나온 것이 최저임금제이나, 1과 2에서 부정했으니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4. 임금을 올리려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수요를 늘리거나 노동공급을 줄여야 하며, 나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적합하다 생각한다.


4_1. 노동수요를 늘리는 건 경제성장을 이루라는 것과 같으니 패스.


4_2. 노동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노동자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_3. 예시로 3-2의 상황에서 나쁜 일자리에서 일하느니 더 좋은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다.


4_4. 마찬가지로 3-3의 상황에서 그냥 그만두고 다른 좋은 일자리를 시간을 들여 찾는 걸 말한다.


4_5. 4-3과 4-4가 가능하려면 나쁜 일자리가 변하거나, 다른 좋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버틸 수 있어야 한다.


4_6. 그러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5. 예산 마련 방법


5_1. 기본소득의 효과를 고려해 중첩되는 복지정책의 예산을 가져온다.


5_2.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실업급여, 국비지원교육, 저출산지원 등등이 있다.


5_3.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 기본소득이 30이고 기초생활수급이 50이면 30만큼 기본소득의 예산으로 쓴다는 얘기다.


5_4. 기업에게 기본소득세라는 추가 세금을 걷는다. 대신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해고제한 등등의 규제를 없앤다.


5_5. 4-3, 4-4가 가능하다면 이런 규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




6. 기타 장점들


6_1. 기본소득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는다.


6_2. 일용직 노동자처럼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6_3. 취준생이나 인디게임 개발자처럼 긴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계비를 지원받아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6_4. AI기술의 발달로 대량실업이 일어나도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6_5. 아기에게 소득을 주니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6_6. 선별복지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6_6_1. 결핍, A복지, B복지, 과다로 나눌 때 기존 0, 50, 50, 100이 기본소득 30이라면 30, 50, 50, 70이 된다.


6_7. 기본소득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니, 국민연금을 재설계할 수 있다.


6_8. 양극화 문제


6_8_1. 부는 곱셈으로 늘어나지만 소비는 뺄셈으로 하므로, 양극화가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6_8_2. 그러니 노동시장처럼 이걸 보정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며, 나는 기본소득이 적합하다 생각한다.


6_8_3. 부에 대한 보정은 세금이, 소비에 대한 보정은 기본소득이 해준다면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_8_4. 국민에게 기본소득세를 걷는 건 ±0이라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극화 문제를 생각해 보면 걷는 걸 고려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