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 나라의 1년 예산 구조가 600조원이고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으로 이 돈을 매월 뿌려봐야 180조원으로 책정 할 수 있던데 이 액수 정도라면 인간의 근로의욕 자체를 꺾지 않으니 괜찮다고 볼 수 있음?
톡 까고 자본주의 양극화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복지의 사각지대 및 국민 개개인의 욕구불만으로 곧 치안 까지 박살나는 것은 자명 할 텐데 차라리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이라도 지급하는 정책이라면 어떤 것 같음?
톡 까고 자본주의 양극화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복지의 사각지대 및 국민 개개인의 욕구불만으로 곧 치안 까지 박살나는 것은 자명 할 텐데 차라리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이라도 지급하는 정책이라면 어떤 것 같음?
그니까 기본소득으로 합쳐서 행정비용도 줄이면 좋잖슴 기본소득 뿌리면 아무래도 도시집중도 좀 해결 될거고 근데 삼십만원씩이나 하려나? 가본소득 노래부르는 이재명도 연100이던데..
도시집중 해소 정책이라면서 특별시 제외하고 월 20씩하면 좋겠다
구1라안치고 그러면 한달뒤에 컵라면 하나에 5000원 넘게받음
지금 시점에서 하자는 건 좀
뭐하로 그래야 함?
빈부격차 양극화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복지의 사각지대와 국민 개개인의 욕구불만으로 치안에도 사각지대가 생겨서? 돈을 조금씩이라로 지급하면 어느 정도 사회 구조와 계층간의 균등함이 생겨서?
30만원가지고 양극화 해결도 안되고 물가 상승만 유발할 뿐임, 게다가 전국민이면 걍 모두한테 다 뿌린다는 거잖아
기본소득 논의하기엔 지금은 너무 빠름
애낳은사람만줘야함
응 이미 부모 수당이라고 선별적인 지급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이야 헌데 기본소득 조차 애 싸질렀다라는 이유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면 그게 지금의 복지 정책과 뭐가 다르다고 이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한테 다 뿌려야지
지역화폐로하면 충분히 할만한거같음
효용성 있을 지 없을 지도 모르는 모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