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 소득의 문제점

[물병나르는청년(dbdbd0528)]

아무튼 기본 소득이라는 게 AGI 기술을 위시한 대단한 기술의 소유자들이 소득을 분배해서 나눠줘야 가능한 제도인데

왜 나눠주는지를 설명 못함 걍 국가가 뺏어다 주겠지가 전부인 듯

나도 기본 소득제가 실현되면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함

근데 어떻게 기본 소득제가 성립될 건지를 설명하지 못하는데 왜 기본 소득제가 무조건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이라고 하면 누가 와서 설명해주지 않을까?

[익명(222.119)]

흔히말하는 기본소득의 주요 제원은 로봇세야 ai의 발전으로 인간보다 ai가 훨씬더 저비용 고능률로 업무를 처리할수 있게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싸고 불만많은 인간을 쓸 이유가 없어지겠지. 어느정도 사회보장제도가 대량 실업사태를 방지해준다고 해도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거라는건 어쩌면 자명해(단순 노동은 당장 대체되지 않는다고도 말하는데, 이것도 로봇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체될테고) 그렇다면 대량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소요 + 소비의 축소로 자금순환이 막힘으로 인한 경기후퇴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정답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쥐어주어야해. 그런데 인간대신에 기업들이 ai(로봇)을 도입해서 수익을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ai의 사용량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거지

[익명(222.119)]

안그래도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있는 ai인만큼 엄청난 생산력으로 인해 이 중 일부를 세수로 충당한다고해도 충분할만큼의 세수를 확보할수 있을테지. 기본소득제의 출연은 agi의 출현 이후로는 거의 무조건이라고봐 결국 인간 사회의 정치라는것은 민중의 의중의 총합이라고 볼수있고 대량실직 사태에 빠지게되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하니까. 그렇다고 능력이 떨어지고 비싼 인간 사용을 언제까지나 기업가에게 강제할수도 없지.

[익명(125.129)]

착각이 심한게 agi나오면 기업은 매출을 낼 필요가 없어짐

[익명(112.171)]

자세한건 여기 써놨음
https://m.dcinside.com/mini/linear/7567

[익명(175.210)]

ㄹㅇㅋㅋ 여기 나이브한 대가리 꽃밭 새끼들 소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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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나르는청년(dbdbd0528)]

* 그 갤에 쓰려고 한 글인데 실수로 여기다 써서 걍 글 내용 좀 호의적으로 수정한 거긴 함

[익명(tjvmfkwm159)]

제일 윗댓 말대로 대량실직으로 인한 고용-소비 사이클이 무너져서. 제원도 로봇세 같은 걸로 마련하는 거지. AGI 나오면 기업이 매출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량실직과 소비 둔화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면 주,식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대공황 확정임. 현재 시장에 맞춰진 상당수 기업이 파산처리 되거나 장사 접을텐데 그 여파를 사회가 어떻게 감당하겠음? AGI 가진 기업이여도 망할 수 있을 걸?

[익명(tjvmfkwm159)]

물론 그 폭풍 이후 새로운 형태의 경제체제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건 더 이상 현재 자본주의 형태를 안 띌 가능성이 높음. 거기에 속하지 못한 대중은 소외는 확정이고. 그러니 기본소득은 대중 뿐만 아니라 옛 자본주의와 현재 부자(대다수 기득권)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발악이라 할 수 있음.

[빅모드(kangnhong)]

니네 돌천지갤로 가라 좀

[물병나르는청년(dbdbd0528)]

아니 나도 거기다가 쓸라 했는데 착각해서 걍 내용 좀 수정하고 냅둠 그래도 니네가 전문가긴 하잖아

[익명(58.143)]

직업을 잃는다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자본주의 본질, 뿌리가 사라진다는 말임. 지금 소득의 격자, 자본의 격차의 정당성, 명분을 주는 게 직업에 따른 가치가 다르기 때문임. 생산하는 사람(사업가), 이 생산품을 홍보하는 사람(연예인, 마케팅), 소비자(일반인) 이 구조로 생산과 홍보를 담당하는 직업군이 자본을 끌어모으는 형태임. 생산이 단순 공장 노동자가 생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1차원적 생각하는 건아니겠지? 물품의 생산을 하는 주체가 재벌이잖아. 노동자는 고용인일 뿐이고, 암튼 이런 직업에 따라 자본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그 직업의 구분을 붕괴시키는 게 agi임. 한마디로 자본격차의 정당성, 명분이 사라지는 거지.

[익명(58.143)]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은 최종 종착지가 아님. 과도기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제시된 하나의 제도일 뿐이지. 그리고 자본가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최후의 발악이기도 하고. 왜냐면 기본소득을 한다는 건 어떻게든 자본의 형태를 남겨놓겠다는 말이잖아. 근데 agi와 특이점이 오면, 핵융합이라든지 배양육이라든지 자원이 한없이 많아짐. 이렇게 된다면 굳이 자본의 형태를 남겨서 분배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지. 공기 같이 자원이 넘쳐나게 되버리니까.

[물병나르는청년(dbdbd0528)]

근데 진짜 궁금한 게 그런 모든 생산 활동에 참여할 필요 없는 상황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진 생기지 않을까?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전부 행복해질지 그런 게 궁금함 나는

[익명(58.143)]

순서 시간의 문제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구단위로 통합될 거라 봐서... 근데 만약 agi의 성능이 지금 하고 있는 예상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면,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고 디스토피아가 되겠지. 하지만 현재 특갤에서 예상하고 있는 agi 성능이라면 생산 활동에 참여할 필요 없는 상황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할 수 없게 됨. 뭐 이건 agi가 진짜 나오고 나서야 알 수 있는 문제일 테니 지금으로선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