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저작권이라는게 무분별한 도작을 막음으로써 창작자를 보호해서 예술과 창작의 발전을 위해 있는거거든?
근데 AI 시대에 저작권이라는게 오히려 이제 산업의 발전을 막고 저작권자의 개인적 사익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저작권 방식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지않나?
원래 저작권이라는게 무분별한 도작을 막음으로써 창작자를 보호해서 예술과 창작의 발전을 위해 있는거거든?
근데 AI 시대에 저작권이라는게 오히려 이제 산업의 발전을 막고 저작권자의 개인적 사익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면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저작권 방식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지않나?
동의함 이제 저작권따지기엔 너무 많이나와서 힘들어보임 어처피 갖다붙이면 안비슷한거없음 애당초 완벽한창조같은건 없는데
이건 생각좀 해봐야할게 저작권을 아예 없애면 그거나름대로 또 큰 문제이긴함. 게임을 만들건 뭐를 만들건 저작권없으면 그냥 다 가져가서 써버리는 대참사나니까 ai에 저작권주는것도 ai로 글이나 이미지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해놓고 비슷하거나 프롬구성이 같다는거로 저작권 소송도 가능함. 이전에 음악 inst 다수보유중인 기업있었는데 코드 하나만 같아도 소송해서 돈빨아먹고 몸집키운사례도 있음 근데 영원히 ai를 배제할순없으니까 아마 다른방식으로 ai에 합법적인 권한을 주지않을까 싶다 ㅇㅇ 어차피 특이점오면 법이 바뀔거임 - dc App
사실 역노화 생각하면 21세기 내에 저작권 개정은 해야하긴 함. 지금 저작권 자체가 사후 몇십년까지 보장해준다는 식인데, 사람이 안 죽으면 영원히 보장한다는 식으로 변질되어 버리거든.
물론 저작권이 재산권이라 보장해주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긴 하더라. 하지만 저작권과 비슷한 특허권은 재산권이 아닌가?(이건 사후 그런 거 없이 몇십년 지나면 보호 기간 말소임) 수천년 간 쌓인 수많은 저작물 때문에 문화의 자유가 억압 될 수도 있지 않은가?(비슷하게 ai 저작권은 인정 안되는 거처럼)
라는 의문들을 생각하면 현행 저작권법을 계속 유지하는게 옳은가 싶긴 함. 최소한 과도한 보호 기간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
보호받을 자유는 없나요 ㅠ
보호 받을 자유는 있지. 근데 영원히는 좀 과도하지 않을까 싶어.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음. 특허권은 왜 소멸 시키는가 생각하면. 보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기간을 정하거나 줄여야 하는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
극단적으로 보자면 사후 몇십년까지 보호한다는 그 조항 때문에 살인청부가 일어날 수도 있을 듯. 죽이고 몇십년만 지나면 해당 저작권이 풀리잖아.
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