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은 기본소득 대신에 기초수급자를 확대하겠지

[익명(1.224)]

자산 소득 상관없이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보단 그편이 훨신 효율적이니까.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선 기본소득으로

유의미한 액수를 지급하긴 힘들고

기술발전으로 생산성이 올라가서

유의미한 액수가 될러면 몇년 가지고는 힘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거임.

기초수급자를 확대하면 특붕이들이 바라는

불로소득으로 생활유지가 되는 상황이

기본소득보다 오히려 빨리올거다.

선택과 집중면에서 기본소득보다

훨신 효율적이니까.

[슈퍼130클럽(y3xxqs89b55t)]

생계급여 한달에 90만원 받나? 들어보면 조건도 개 빡세고 뭐만해도 중간에 끊기고 걍 산송장처럼 살아야 한다던뎀

[익명(1.224)]

저번 대선때 공약내건 기본소득이 연 100~200수준임.임기말에 400인가 까지 올릴꺼라 했는데 400이더라도 월에 33만원 수준 그마저도 지역화폐.특붕이들 입장에선 기본소득보단 기초수급자 확대가 나음

[레몬초콜릿(yabu1020)]

나 조건부수급자인데 이새끼들이 아주 노동갈취할려고 일안하면 생계급여니 뭐이런거 안준다고 협박/할시 중복은 안되고 보충이라 깎이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 자활은 말로만 탈수급할수 있게도와준다지 최저임금 이하임 ㅅㄱ - dc App

[익명(125.191)]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면 뭐든 별 상관없는데 몇 년동안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향상될거라 봄

[익명(118.220)]

그런거 분류하는 행정 비용도 존나 깨지는 것도 고려해야지. 그 분류를 효율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을지, 그동안 청년들까지 일자리 다 빼앗겨서 걍 기초수급 할지, 공산품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기업들의 조세정책 손보는 거나 과도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정부에선 어서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연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