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니다.
사회적 동의가 없으면 결국 반발이 일어나.
사회가 동의할만큼의 수준에서 규제를 할수밖에 없고
현재 대마초 마약합법화 PC 같은 사회현상을 보면
그 사회가 동의하는 수준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걸 알수있다.
규제를 해도 보편적인 상식안에서 할꺼고
상식을 벗어나는 규제는 비난받고 철폐되면서
점점 자리잡을거야.
사회적 동의가 없으면 결국 반발이 일어나.
사회가 동의할만큼의 수준에서 규제를 할수밖에 없고
현재 대마초 마약합법화 PC 같은 사회현상을 보면
그 사회가 동의하는 수준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걸 알수있다.
규제를 해도 보편적인 상식안에서 할꺼고
상식을 벗어나는 규제는 비난받고 철폐되면서
점점 자리잡을거야.
그게 정상인데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또 보이지않는 카르텔들의 이익위해 통제 조정되는 경우가 많음 빅태크만해도 그들의 룰에 의해 "사회적"이라는 개념이 다시 세팅되어버리자나 ㅋㅋ 언제나 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흔하고 더 치명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