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기술발달로 인하여 실업이 만연해 져서

사회가 자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여,

그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대전제임


그 전에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아 두었으면 함.

(물론 어디까지나 기득권이, 기본소득제에 호의적이다는 것을 소전제로 둬야함.

못사는 사람들을 아예 방치하고, 본인들은 벙커에 들어갈 수도 있음.)


첫 째.  재원의 충당은 대표적으로

불로소득, 공유된 재산(돈을 벌어들이는 토지와 데이터 세와 같은 재산), 일을 하고있는 기계들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짐.


둘 째. 기본소득제의 실행으로 인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의 저하를 어떻게 고취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건 점진적인 기본소득 분배의 양이 늘어남의 따라 양상이 계속 바뀔 것임.

1. 기본소득제 실행의 초기에는 기본소득의 양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일을 해야함.

2. 기본소득으로도 일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만, 사치를 누리기에는 부족하기에 본인이 일을 하는 경우.

3. 일을 하지 않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그냥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경우. (봉사와 같은 개념)


그리고 기본소득이 점점 늘어간다는 전제하에지만

만약에 3번의 경우까지 가는 경우면, 이미 인간은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잉여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근로의욕의 저하? 그런걸 논할 필요조차 사라짐.


다만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건데.

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100만원을 받고 집에서 겜만하는 겜붕이 vs 100만원으로는 뭔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누가 나가서 일할 거 같음?


근로의욕은 사회가 그쯤 발전되면, 본인이 고취시키는 거지 남에 의해서 어떻게 좌지우지 되는게 아니라고 나는 생각함.


셋 째. 기본소득을 굴리는 기관이 부패할 가능성


물론 부패할 수는 있지 근데 어떤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서

인간의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된다는게 내 생각임.

반대로 말해서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계에서 부패하지 않은 정부와 기관을 찾는게 더 힘들듯이

기본소득 분배하는 기관이 부패할 수도 있음.

근데 그건 사람이 하는거니까 어쩔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거임.


아무튼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