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론 바스타니가 말하는 기본소득, 공산주의, 그리고 미래사회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가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할 만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대침체 직후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배계급의 무능력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대안 세력의 전망 부재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결과는 “자본주의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유토피아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주의의 종말보다 세계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더 쉽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리얼리즘은 일종의 “헤게모니 없는 지배” 상태다. 헤게모니 없는 지배 상태 속에서 2011년부터 대중의 반란이 점거에서부터 새로운 정당의 출현까지 이어졌고, 이는 기성 질서의 붕괴 조짐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기성 질서의 붕괴는 정치 질서의 변동을 넘어서는 더 큰 위기와 함께하고 있다. 이 위기가 아론 바스타니가 “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를 말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바스타니는 인류가 다섯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긴 하다.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파멸적인 결과, 자원 고갈(특히 에너지, 광물, 깨끗한 물의 부족), 사회고령화, 점점 “필요 없는 사람들unnecessariat”을 구성해 가는 지구적 빈민의 증가, 기술적 실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새로운 기계 시대. 흥미로운 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바스타니는 묵시록적 미래가 아니라 매우 낙관적인 내일을 그려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다.

바스타니는 보통 20세기의 실패한 프로젝트를 가리키는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굳이 쓰는 이유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때 그가 공산주의라는 말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일이 없어지고 희소성이 풍요로 대체되며 노동과 여가가 서로 섞이게 되는 사회다.

이런 공산주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가 된 이유를 바스타니는 자신이 “세 번째 단절the Third Disruption”이라고 부르는 기술 변화에서 찾는다. 첫 번째 기술적 단절은 이른바 농업혁명이며, 두 번째 기술 단절이란 산업혁명을 말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들어 있는 「기계에 관한 단편」에 의지하여 그려 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맑스의 사고 가운데 크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 측면은 자본주의가 기계로 노동을 대체하는 경향에 대해 그가 어떻게 인식했느냐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순으로 가득한 체제에서 이 체제를 잠재적 해방의 힘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자본은 도리어 기계를 노동자가 자기 시간의 더 많은 부분을 자본을 위해 일하도록, 자기 시간의 더 많은 부분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시간으로 관계 맺도록, 더 길게 일하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계류를 채택한다. 이 과정을 통해 주어진 대상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실제로 최소로 줄어들지만, 이는 그러한 대상의 수의 최대에서 노동의 최대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측면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자본은 전혀 의도하지 않으면서 인간 노동을 …… 최소로 줄인다. 이것은 해방된 노동에 기여할 것이며, 노동의 해방의 조건이다. (칼 맑스 지음,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비판 요강』 Ⅱ, 376쪽. 이곳과 아래에서 인용할 때 김호균의 번역을 그대로 따르진 않았다.)

바스타니가 보기에 20세기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이런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 번째 단절 속에서 정보의 희소성이 파괴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가치를 파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노동, 자원, 에너지도 자유롭게(무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오늘날 희소성을 넘어서는 흐름을 바스타니는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 준다.

첫 번째는 노동의 희소성을 넘어서는 완전 자동화다. 그는 다양한 통계 수치와 사례를 든다. 1997년에서 2005년 사이에 미국의 제조업 산출이 60% 증가했지만 일자리는 4백만 개 이상 사라졌다. 일자리는 같은 기간에 브라질에서도 20% 줄었고 일본에서도 16% 줄었다고 한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는 더 심한데,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사례 또한 다양하다. 네덜란드의 필립스, 중국의 폭스콘에서 IBM의 딥 블루와 왓슨까지, 재주넘기를 하는 로봇 아틀라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와 아마존 고, 외과 로봇 다빈치까지.

두 번째는 에너지 희소성을 넘어서는 무한한 파워인 태양이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산업혁명 이래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여 지구온난화 속에서 기후 재앙이 닥쳤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2050년까지 지구의 인구가 거의 100억 명에 육박할 것이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에너지 소비량도 커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일은 유럽과 미국 같은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정점을 지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20년 후 대략 90억 명의 인구가 지구상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때, 일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290,000테라와트시TWh여서 현재 소비량의 두 배가 약간 안 되는 정도일 것이다. 한편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당장 탈탄소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020년에 부유한 나라들은 매년 8%가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2030년에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해야 하며 남반부 나라들은 2030년에 이 과정을 시작해서 같은 비율로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한하고 깨끗하고 무료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야한다. 태양은 90분 정도의 시간에 모든 인류가 일 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구에 보낸다.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기술과 에너지 저장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데, 바스타니가 보기에 이러한 발전은 이미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2016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처음으로 다른 모든 발전 설비보다 많이 설치되었다. 도이체방크의 보고에 따르면 2010년대가 끝날 때쯤이면 태양광발전 설비 가격이 30∼40%가량 떨어질 것이며, 이를 영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2020년에 태양광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발전 비용보다 낮게 된다. 에너지 저장의 경우, 테슬라와 GM의 예측에 따르면 1회 충전으로 360km를 가는 전기차에 장착하는 배터리 가격이 5천 파운드 이하가 되어 내연기관 자동차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나머지 세 가지는 소행성 채굴, 유전자 치료법, 합성 식품이다. 이를 통해 자원 고갈과 식량 부족을 넘어서고, 사회 고령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희소성을 넘어서는 유토피아적 전망이 가능한 것은 기술 발전의 양상과 그것이 가져올 경제 효과 때문이다. 우선 바스타니는 폴로머의 “내생적 기술 변화”라는 테제를 받아들인다. 경제성장에서 지식이 새롭고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로머는 기술을 경제성장에 외재적인 것이 아닌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 본다. 또 그는 기술 변화를 원료를 섞는 지시instruction의 개선으로 보는데, 이렇게 볼 경우 기술 변화는 비물질적인 것이며 한계비용 제로에 다가갈 수 있다.

또한 기술 발전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다. 이는 18개월 주기로 컴퓨터의 성능이 두 배가 된다는 ‘무어의 법칙’과 능력이 두 배로 늘어날 때마다 비용은 20%씩 줄어든다는 ‘경험곡선(혹은 헨더슨 곡선)’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기하급수적 성장이다. 물론 무어의 법칙이나 경험곡선은 통계에 기반한 것으로 엄밀한 의미의 법칙은 아니며, 주로 물리적인 이유에서 한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바스타니는 3D 회로와 양자 컴퓨팅의 도입으로 기하급수적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얼핏 보면 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라는 전망은 기술결정론의 좌파 판본이다. 하지만 바스타니는 먼저 미국의 역사가 멜빈 크란츠버그의 여섯 가지 법칙에 기대고 있다. 크란츠버그는 「기술과 역사: “크란츠버그의 법칙”」(1995)이라는 글에서 기술결정론과 기술중립주의를 넘어서려 시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법칙을 기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바스타니가 인용하는 것은 첫 번째 법칙과 다섯 번째 법칙이다. 첫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다. “기술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기술은 중립적이지도 않다.” 이 법칙으로 크란츠버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과 사회 생태계의 상호작용은 기술적 발전이 직접적인 목표를 넘어서서 환경적, 사회적, 인간적 결과를 가져오는 어떤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다른 맥락이나 다른 환경에 기술이 도입될 때 매우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법칙은 다음과 같다. “모든 역사는 유의미하다relevant. 그러나 기술의 역사가 가장 유의미하다.”

바스타니는 크란츠버그의 법칙에서 두 가지 결론을 끌어낸다. 하나는 기술이 역사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기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역사를 파괴하고 또 만든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술이 역사에서 새로운 계기의 도래를 알려 주긴 하지만 기술은 그 이전에 진행된 일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후반부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를 유토피아로 인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하지만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바스타니는 여전히 기술결정론에 입각해 있느냐는 문제를 살펴보자. 그는 앞에서 말한 다섯 가지 위기(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의 파멸적인 결과, 자원 고갈, 사회 고령화, 빈민의 증가, 기술적 실업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새로운 기계 시대)가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 즉 지속적인 팽창과 무한한 자원, 이윤을 위한 생산, 노동력을 파는 노동자 등을 해체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재생산 능력을 잠식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맑스의 「기계에 관한 단편」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그러나 대공업이 발전하는 정도로 실질적인 부의 창출은 노동시간 및 고용된 노동량보다는 노동시간 동안 활동하는 행위자의 힘에 의존하게 된다. 행위자의 “강력한 효율성”은 …… 도리어 과학의 전반적인 상태와 기술의 진보 혹은 이 과학을 생산에 응용한 것에 의존한다. (칼 맑스 지음, 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Ⅱ, 380쪽)

더 나아가 바스타니는 노동이 더는 생산의 중심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서술하는 부분을 인용한다.

더 이상 노동자는 대상과 자신 사이에 변형된 자연물을 매개로서 끼워 넣지 않는다. 도리어 노동자는 산업적 과정으로 변환된 자연적 과정을 자신과 비유기적 자연 사이의 매개로서 끼워 넣으며 그리하여 비유기적 자연을 정복한다. 노동자는 생산과정 옆으로 물러나 더 이상 생산의 주요한 행위자이기를 멈춘다.(같은 곳)

바스타니는 이렇게 「기계에 관한 단편」에서 포스트노동과 포스트 자본주의, 더 나아가 공산주의로의 전망을 찾고 있다. 이런 해석은 포스트오페라이스모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페라이스모와 포스트오페라이스모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대한 경험주의적 해석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변동을 비물질적 노동과 사회적 공장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가치이론의 위기, 즉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자본주의 내에서 초기 공산주의가 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는 정치의 차원에서 대립되는 두 경향의 공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자본의 운동 자체를 진보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사실상 대기주의로 후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가치법칙이 사실상 붕괴한 현재의 자본주의가 폭력과 통제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여기서 벗어난다고 보이는 다양한 인간 활동을 혁명적 투쟁으로 채색하는 것이다.

노동시간과 노동 형태의 변동으로 가치 이론의 붕괴를 말한다는 것은 노동을 구체적인 노동으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나온다. 하지만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에서 가치법칙의 작동은 추상적 노동에 의해서, 화폐와의 교환을 통한 사회적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포스트노동사회가 곧바로 포스트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이어진다는 전망은 가능하지 않다.

바스타니는 맑스를 따라 공산주의를 물질적 제약이 없는 자유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노동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자기 발전의 길이 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자유주의적 목표, 즉 특유한 개인적 존재가 인생에서 자기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주의적 목표는 공산주의적 수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한다. 이럴 경우 공산주의는 특유한 사회적 형식이 없는 사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가 없는 사회가 된다. 과연 그런 세계는 가능한가? 물론 바스타니도 책 말미에 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는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말하긴 한다. 그렇다 해도 매개 없는, 준거점 없는 사회가 가능하냐는 인간학, 사회학적 질문을 피할 순 없다.

바스타니가 기술 변화에 의존하는 유토피아적 전망만을 내놓았다면 아마 픽션을 쓰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즉 일종의 전략을 제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우선 이 전략의 기본 원칙은 “럭셔리 포퓰리즘”과 “적색과 녹색”의 결합이다. 모두가 가난했던 병영 공산주의라는 역사적 경험과 기후 재앙이라는 현재적 위기를 고려하면, 이는 당연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해야 할 일로 “신자유주의와의 단절”을 내세우는 것은 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일과는 무관하게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어쨌든 이 일은 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진보적인 자금 조달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통한 경제의 재지역화, 둘째, 금융의 사회화 및 지역 은행 네트워크의 창출, 셋째 국가 경제의 많은 부분을 공적 소유로 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BS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물론 여기에 더해 탈탄소화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포스트자본주의, 가속주의, 럭셔리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논자들이 기본소득을 선호하는 데 반해 바스타니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내세운다는 것이다. 그는 2016년에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의 지구적 번영을 위한 연구소(IGP)가 제출한 보고서 『미래를 위한 사회적 번영』에 준거해서 보편적 기본서비스 제안을 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일곱 가지 보편적 기본서비스, 즉 의료, 교육, 민주주의 + 법적 서비스, 주택, 음식, 교통, 정보를 제안하고 있다. 바스타니는 이 가운데 다섯 가지, 즉 주택, 교통, 교육, 의료, 정보 등의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바스타니가 기본소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16년에 영국의 싱크탱크인 컴파스Compass가 낸 보고서에 기초하여, 비용은 많이 드는 데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완전 자동화 럭셔리 공산주의라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었던 기술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모든 것의 가격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교환과 이윤을 위한 생산이 위협받고 가격 메커니즘이 자원 할당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보편적 기본서비스가 공산주의적 작동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이런 주장은, 바스타니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공산주의의 제1단계, 즉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필요(필연성)의 영역이 압도적일 텐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접 관련된다. 그리고 설사 나중에는 화폐와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시장과 화폐가 어느 정도로 작동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대답해야 할 것인데, 이는 기본소득 자체의 필요성과 정당성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주요하게 기능하는 사회경제적 체제는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현재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가 미래 전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말해야 할 것이다.

이때 쟁점이 될 것 가운데 하나는 국가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것이 된다. 바스타니는 신자유주의와의 단절, 탈탄소화 등을 말할 때 “자본주의 국가의 개조reforging”를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자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사람들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고 자본주의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고,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소득 기반을 지급하는 매개인 국가를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정보] 아론 바스타니가 말하는 기본소득, 공산주의, 그리고 미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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