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한둑에서 나오는 저소득 복지, 국민연금, 실업급여, 공뭔연금(군인 경찰 등)를 통합해서 기본소득 제원으로 만들면 인당 50만원까지는 나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음
그 액수 다합하면 재원도 꽤 되고
어째서냐고?
원래면 저소득 복지대응인력, 국민연금 대응인력 실업급여 대응인력 등 사뷴오열 되니 공무원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부처 높은자리도 줄일 수 있고 하나로 통폐합 가능하니 공무원 인건비 나가는 영역을 줄이기도 가능함
기본소득은 돈 쓰는걸 전제로 하는데 돈 묶이는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자주 나오는데
리짜이밍이 경기도지사 할때처럼 지역화폐, 포인트 지급 하면 됨
애당초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해결방식이 아닌 자본주의적 해결방식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 dc official App
지역화폐 방식은 진짜 좆같을 거 같아 쓰기 불편해 ㅡㅡ
아니 전자화폐시대에 쓰기 귀찮은게 어딨어 권역별 사용으로 대체하면 나쁘진 않다 - dc App
안써보고 난리네 코로나 지원금 안써봤냐 - dc App
안써봤겠냐? 사용범위제한,가맹점제한,환불과 잔액이전,금융서비스제한(신용카드나 은행 서비스와 달리 지역화폐는 할인적립 포인트 서비스 등의 혜택애 제약이 있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중소상인의 지원을 목적으로선 좋을지 모르나 특히 나처럼 주말엔 다른 지역가서 쉬는 입장에선 좆같았어.
약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었을 것 같다 서울에서는 별로 불편한거 못느꼈는데 이것도 아마 상황과 위치에 따라 찬반이 갈릴듯
현재 조사로는 기본소득이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인 월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지급된다면 180조에서 300조 증세가 필요함
그걸 여기저기서 빼오고 통폐합 하면 돈 좀 된다고요 글 좀 더 읽고 오셈... - dc App
1.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님 2. 또 적정 수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거나 대체하고 별도의 세원 을 마련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3. 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나 다른 대안적 소득보장 정책에 비해 어떤 점에 비교우위가 있는지 설명해야함 4. 이거 이해된다면 많이 읽은 분이 구체적인 설명 좀 기다려봄 ^^
설마 "여기저기서" 빼와 읽으라고는 못하실듯 ㄷ ㄷ
그건 가정을 따져봐야햔다는거임
"공무원은 만만하니까 여기저기서 좀 빼오면 가능함" 에 대해선 당사자들 입장에선 "내껄? 니들한테???? 대체 왜 줘야 됨????" 이란 말밖에 안 나옴 애초에 기본소득은 생산 비용이 저렴해져서 실제 제품을 배포하는 쿠폰 형태가 돼야지 지금의 화폐를 뿌리는 방식이 돼선 안됨. 지역화폐도 동일
ㄹㅇ 그게 젤 중요하고 그것부터 시작되는건데 못본척 넘어가버림 ㅠㅜ
지역화폐는 맞말인데 지금은 시기상조 - dc App
너 말투 좀 공격적인데 일단 각 복지 프로그램마다 다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복지는 저소득층에 특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것처럼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면 각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에 따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하지? 또 모든 재원을 통합한다 쳐도 인당 5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확시랗게 계산된것도 아니고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해도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특정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제가 많다.
쉽다는게 다른곳 예산 다 없애고 몰빵하잔거임? - dc App
딱 운영겜 플레이하는 마인드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모든 것을 몰아넣어서 '기본소득을 시행했습니다!' 도전과제 하나 클리어하고 이후 정상적인 진행이 전혀 안되고 망해버리는 경우네 이건
댓글에 여기저기 빼오고 통폐합하자는데 이게 그렇게 쉬울일인가 생각듬 너무 단순한거아닌가?? - dc App
계획 딱 실행하는 순간 시민 행복수치는 쭉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항의 시위, 방화, 파업 등등 이벤트 메세지만 1초마다 수십개씩 뜰듯
ㄹㅇ 저렇게해서 될거였으면 아무도 걱정을안하지 - dc App
그리고 지역화폐로주면 그 지역안에서밖에 못쓰는데 어디 가지도못하겠다 - dc App
ai가 직접적으로 재원확보에 기여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기저기’ 하다가 시스템 다 박살날듯
사용기한 있는 CBDC로 지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