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빅테크 포함한 무역 단체, 미국 저작권청에 의견 개진

[익명(222.103)]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tech-group-warns-ai-copyright-rules-could-send-innovation-abroad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tech-group-warns-ai-copyright-rules-could-send-innovation-abroad

1) 애플, 구글, 메타를 포함하는 무역 단체인 TechNet은 미국에서 제안된 AI 관련 규제가 국내 개발을 저해하고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 이 단체는 AI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 라이선스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3) 테크넷은 또한 AI 교육 자료의 의무 공개가 영업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실행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맥락:

백악관 행정명령이랑은 큰 관련이 없고 저작권 관련 이슈로 보임

(최근 미 저작권청이 진행한 인공지능 정책 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제안된 조치들이 국내 개발을 저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