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업에게 돈을 받아가려면 최소 1.5배를 벌어줘야 한다.

300만원을 벌려면 기업에게 450만원치를 벌어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유지되고 장기적으로는 본인도 유리하다.

생산성에 맞게 봉급이 측정되어야 조직이 유지되며

한정된 자원을 두고 불필요한 물가 상승도 막을 수 있다.

생산성을 고려치 않고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
  
가게마다 상품가격을 올렸고 그로 인한 물가 상승과
  
주3일제 알바나 초단기 알바도 생겨났다.

기본소득 월 30만원은 인공지능 없이는 생산성 따위 없는 돈이다.



또한 공동구매 문제도 있다.

국방비가 50조원인데 5130만명에게 월 8만원으로 돌려줄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무기(식칼이나 몽둥이)를 마련하고 집 지키라고 해보자.

숙련된 장교나 전함, 잠수함, 탱크, 비행기, 미사일 따위는 없다.

복지나 안보 같은 경우는 개인 선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정부가 맡아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조건없는 월 30만원 기본소득 재원은 185조원인데
  
2021년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98조원이다.

기득권층(여기서는 정규직 노조와 고소득자)이 스스로 양보하지 않아 노동대체를 거쳐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기존 보건/복지/고용 예산에 185조원을 더해서

실제로 국민이 누리는 복지 서비스를 배로 늘리는 게 나을 것이다.



허나 누가 뭐라고 하던지 노동대체와 대량실업은 다가온다.

음의 소득세든 기본소득제이든 대안은 있으나

과연 생산적인 복지는 무엇인지는 아직 정답이 없다.

정규직 기득권, 부의 양극화, 생산적 복지, 재취업 지원 등등

여러 여건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고민이 심해질 것이고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도 큰 문제는 바뀌지 않는다.

결국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기술진보를 사회에 녹여내고

대량실업과 양극화를 얼마만큼 생산적 복지로 버텨내냐'가

향후 4차 산업혁명 서바이벌 경쟁의 승리 방식이다.

이 얘기를 ㅇㅂ 특이점 게시판에서 5년 전부터 '노동대체'라며

어거지로 용어를 자체개발하면서 썰을 풀었는데

지금은 2021년이고 5년 전에 비해서

어떠한 사회적 합의의 진전이나 가능성은 큰 차이도 없었으며 발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