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아무 표나 긁어왔는데 저 표 잘못됐음.


현재 41.1%이 아니라. 추경이랑 재난지원급 빚내서 한거 끝나서 48.3%이다.


작년에 적자국채 100조 찍었고. 올해도 100조 찍었다. 코로나 끝나건 말건 22년에도 이정도 찍는다. 정부 기조 자체가 큰정부다.


다음 정부도 큰 정부 기조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큰데. 20년대 말에 80% 찍을 가능성도 있다.


OECD 중에 기축,준기축 통화 쓰는 나라 빼곤 국가채무비율 80% 찍은 나라가 없다.


찍기 전에 개혁하거나 망했거든.


비 기축통화국이 빚이 저리 늘어나면 슈퍼 채무국의 딜레마에 빠진다.


빚이 많으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서 원화 국채가 예전보다 덜 매력적이게 된다.


덜 매력적인 원화 국채를 팔려면 금리를 더 줘야하는데. 빚이 많은데 금리를 어떻게 올리나.


한국인들이 애국심으로 국채 산다는 소리 하지마라. 일본인이 자국 국채를 산 이유는 디플레 때문에 이익이며. 준기축 통화국이라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너 같으면 우리나라 국채 사겠냐


나라의 지출은 그대로라 빚은 져야하는데. 금리를 올린다? 갚아야 할 돈도 늘어나고. 금리 인상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가만 있을까.


유럽 선진국들 국가 채무 비율 높은게 연금 때문인데. 우리나란 연금 문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채무 비율이 저모양이다.


이 나라는 지출을 줄이는 개혁을 못할시. 국제 신용등급하락 겪고. 지출 땜빵하려 국채 금리 인상하고. 부동산. 주식 무너지고 돈도 못 갚아서 파산한다.


이미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빚 너무 빨리는다고 경고했다.


부자들한테 뜯어낼려고 해봤자. 이민가거나 탈세한다. 미국도 부자한테 뜯어낼려고 소득세 높힌적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많이 냈던건 소득세 낮춘 레이건 시절이다.


기업한테 뜯어낼려고 해도 코스피 순이익 다합친게 백조 정도다. 이거 뜯어내면 지금도 TSMC한테 추격당하는 삼성이나. 다른 기업들 멀쩡하겠냐


성장률 저하로 상대적으로 국채 비율이 높아져서 더 빨리 망하지.


결과적으로 봤을때. 개혁 안하면 국가 파산 위험이 높고. 20년대 말에도 체감 할 수 있다. 30년대에 연금 문제까지 닥치면 재정이 버티기 정말 어렵다.


그리고 저 돈은 누가 갚냐? 당연히 청년들이 갚아야한다.


그러니 생각이 있으면 이 나라가 미래에 기본 소득을 줄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가는 저런 미래를 피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피할지 고민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