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로봇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세금을 뜯는게 기본소득의 재원인데
저런 국가들한테 돈을 뜯으려면 미국 형님이 먼저 조세피난 국가들을 조지든가 아니면 글로벌 기업을 조지든가 둘 중 하나는 해줘야지
대표적으로
아일랜드
스위스
베네룩스 3
우루과이
필리핀
체코
솔직히 법인세가 국가 내정이라고 해서 수수방관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본다
wto를 통해 관세를 철폐했던것처럼 글로벌 기업은 법인세 역시 국제 기준을 정해서 너무 낮출 수 없게 하는게 맞음
미국 없었어봐라 조세피난 국가들이 저렇게 제조업 없이 돈놀이로 돈을 벌면 제조업 국가들이 저런 나라들을 가만히 놔뒀겠음?
오 이런 해결책이 있구나 추천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문제는 미국이 지금은 강하다 해도 나중에 특이점이 오면 다른 나라와 동일한 급이 되는게 아닌가 걱정이네요
실직적인 권력은 글로벌 기업이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미 돈빨로 조지는 글로벌 기업들이랑 월스트릿이 진짜 권력인걸. 얼마전에 블랙록 간부가 관련해서 한 발언도 있었는데
옛날부터 생각하던거임 내 생각은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를 이롭게 한다는 신념으로 wto를 만든것처럼 무한 법인세 인하 경쟁은 각 국가와 국민을 죽일 뿐이다 해서 최소 법인세 (%는 전문가들이 정하라해셈)를 가지는 카테고리 무역 기구를 만들어야함 그리고 이 기구에 가입 안한 국가들과 무역 할 때는 wto 좆까라 하고 그 법인세 차이로 인해 손해를 보는 만큼 관세를 부가하는 형식으로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글로벌 기업이 기본소득과 법인세 인상에 미친듯이 반대하지는 않음 걔네들이 반대하는 논리는 "우리만" 세금을 내면 우리만 경쟁에서 불리해진다임 그니까 다른 애들도 공평하게 법인세를 같이 올리면 우리도 찬성이다라는 기조고 기본소득은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항상 주장함 사실 글로벌 기업들 보다 저런건 글로벌 은행과 금융들이 더 반대할거라 나는 생각함
와 얼음님이 말하신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나는 마가는 제2의 제조업 기업이라 봄 결국 기업은 2종류야 뭔가를 창출해내는 기업 (제조든 서비스든)과 돈으로 돈놀이만 하는 금융업
제조 기업들은 국가에서 도와줘야하지만 금융 기업들은 도와줄 필요 없음 오히려 얘네는 목줄 잡아야함 왜냐면 얘네는 현실에서 생산성이 없거든 대표적인게 서브 프라임 모기지지 이 새기들은 그냥 입으로 사기쳐서 리스크를 분산 시키고 그걸로 돈을 뻥튀기하는 능력 밖에 없음 그게 필요하긴하지 하지만 마가 vs 월가 가 붙는다면 나는 마가에 투자하겠음
그리고 미국이 강하다 해도 특이점이 오면 다른 나라와 동일한 급이 된다? 정 반대임 특이점이 1초 먼저 오는 나라가 앞으로 모든걸 선도할건데 미국은 지금보면 최소 10년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옴 미국이 특이점 오고 그 기술로 마음먹고 벽쳐버리면 다른 나라들은 10년 걸려도 못 따라 잡을 수 있음 그리고 실질적인 권력은 글로벌 기업이라는데 영향력은 커져도 결국 미국 정치인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지 왜냐면 결국 기업이고 기업은 소비자들 눈치를 봐야하거든 정치인은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고
얼음의 신님 감사합니다.
실질적
법인세 하한선 만들어야함 한 50%? 정도 되려나. 기본소득 시대면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