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서 하나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소득 불평등의 원인및 결과"







( *지도에서 빨간색에 가까울 수록 전보다 더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 )







또한




IMF는 성장에 있어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보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노동과 노동생산성이 괴리되는(디커플)현상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나라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함에도..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파란색 선)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원인이 뭘까?





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

(국민소득 2~3만불 이상의)국가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기술발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IMF까지 동참해서 쐐기를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도기(노동대체)가 나타나는 시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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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자동화로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분배는 안되는 이상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은 그 원인중 하나로 자동화를 꼽고있다.

근데 그렇다고 기본소득이 왜?









(이 사람들은 왜 기본소득을 하자는걸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기본소득같은 허황된 생각을 하자는건지 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1. 자본주의는 소비자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체제이다
(경제를 구성하는 3주체를 기억하라)




2. 그런데 기술적실업으로 실업자가 많아지면 소비자의 구매력이 점점 하락하게 되고
자본가는 감소한 영업이익을 메꾸기 위해서
더욱더 기계화,인공지능화를 통해 생산비용을 감소하려한다




3. 그러면 더많은 인간이 대체되고(기술적실업),
소비자의 구매력은 더욱더 감소하게된다.




4, 그러면 자본가는 감소한 영업이익을 더 메꾸기 위해(!) 더욱더 기계,AI로 인간을 대체하게되고




5. 결국 이 악순환 끝에 구매력이 사라진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살수없게 된다.




6. 또한 생산된 재화가 팔리지 않자 자본가 역시 파산한다.




7. 자본주의가 스스로 파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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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00년전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진짜로 등장하려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를 지키려면 기본소득을 하고, 아니면 공A산주의를 해야하는 상황


기득권이 기본소득을 원하고있다


알겠고.. 알겠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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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마련에는 좌/우 방식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우만 말함)




첫번째는 '기존복지비용'이다

현재 복지비용은 복지 그자체보다 복지를 나눠주는 행정에 더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야말로 비효율의 극치라는것..
그럴바에는 차라리 행정처리 하지말고 국민당 나눠서 N빵해서줘라 라는것이다.
즉 기존복지비용이 재원1이다


재원2는 부자세 내지는 AI세다
위에서 말한대로 기득권(찐부자들)은 기본소득을 원하고있다.

그들은 기꺼이 부유세를 낼걸로 보인다 (아니면 공A산주의 하던지..)



이것만으로 될까?


아직 세번째 재원이 남았다.
AI로 인한 물가하락이다. 

(여기서 말하는 AI가 정확히 AGI인지 약인공지능이 고도화 된건지는 불분명함.. 분명한건 인간노동을 대체할정도면 됨)


누군가는 말한다 기본소득을 주면 그만큼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지만 AI로 인한 생산성 폭발때문에 오히려 물가가 하락할수있다.
AI는 월급을 받지않고 식비도 들지않고 복지도 필요없고 야간수당도 없으며 휴식도 안취하고 주128시간을
일할수 있는데 아프지않고 실수도 안한다.


생산비용이 감소하는데 재화는 더 찍혀나오니,
물가가 하락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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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때문에,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면 가까운미래에 

기본소득이라는 긴급수혈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수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