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다들 잘 알고있을거고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를 정부재정으로 만들어 주는거임 탄소제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일자리와 예술,철학,사회과학등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학과 등을 졸업한 사람을 위한 일자리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기본소득에 비해 재정이 덜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고 일을 시켜서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음 (건강한 백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자동화로 인한 노동력 대체가 많이 진행된 상태일경우 점점 기본소득에 비해 매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대량실업 발생전까지는 일자리 보장제를 시행하다가 대량실업의 시기가 오면 기본소득을 주면 될거같음. 지금 기본소득을 주는건 너무 시기상조에 재원을 마련할수가 없다. 특히 한국같은경우 고령화로 인해 필수지출(못 줄이는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돈 뿌리는게 나은거 같음 저출산 예산 46조인데 출산율 올리는데 아무 효과 없듯이 정부가 뭘 할려고 해봤자 잘되기는 힘들고 개개인에 맞기는게 훨씬 효율적임
정부가 많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기본소득으로 가자고 하더라 기본소득 지지하는 미국 트위터 유저들이 그럼
일자리 보장제는 사실상 전국민 공무원화 시키자는건데 지금 공무원들 보면 누구는 힘들게 일하고 누구는 편하게 일하는데 둘이 월급 차이 거의 없는거 보면 힘든건 젊은 남성들이 해야 할게 뻔히 보임
굳이 로봇화해서 효율 극대화할일을 사람 시킨다는것 자체가 퇴보하는거임 인공지능 교육 받는 사람에 한해서 기본소득 주고 성과내면 더 주는걸로 해야함
아무리 생각해도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가 훨씬 더 어렵고 비현실적인거같은데
왜?? 이유좀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가 1600만명 넘어가는데 이걸 어찌 해결하려고 그럼... 전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게 가능?
아 글을 오해할만하게 썼는데 일하고 싶은사람한테만 주는거임
근데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또 일하는 사람이 투잡을 하고 싶어서 투잡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할 일자리를 빼앗는 셈이 됨.
일자리 보장제가 훨씬 쉽지 일단 일자리만 주고 2잡 허용해놓음 필요할때 언제든지 수당 더주고 일시킬수 있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정금액 이상부터는 기본소득보단 공공일자리 보장제가 나라입장에서는 개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