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거점도시를 위주로 지방균형개발에 투자하고중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출산율이 2000년대~2010년대초 수준으로회복될수 있음...
자녀있는 집에 사실상 각종 세금 혜택이나 복지로 기본소득 주고 있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cash 형태로 제도화 했으면 어떨까함. 가시적으로 너희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챙긴다 이런 느낌.
지금 회복해봤자 2046년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25년동안은 무슨짓을 해도 초저출산의 악영향을 받을수밖에 없음
저게 듣기 좋아 균형발전이지 실제로 저렇게 밀어주면 지방 토호세력들이 이익 다 가져갈거라 그닥
서울몰빵인 나라가 토호세력이 쎄봤자 얼마나 쎄겠어? 글고 우리나라는 6.25이후 급격한 사회격변.인구이동때문에 토호세력이 성장하지도 않았음... 안정적으로 발전한 유럽.일본이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