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월 30만원시 1년에 180조 듬
이게 그렇게 힘든일인가
[일반] 한국 1년 예산이 500조가까이 되는데
익명(14.45)
2021-03-12 15:38
추천 4
댓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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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다조져야대는데? - dc App
꼭복지만 조져야됨? 다른것도 많지않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조지면 되긴함 국민믿고 좀 할 정치인없나
애초에 기본소득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되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나오는거지 지금 하는건 맛보기일 뿐이라 억지로 미는건 무리다
기본소득 아직은 이르고 ai가 진짜 본격적으로 일자리 뺏기 시작하면 시행해야지.
자율주행차 대중화때 해야할듯
1년 예산이 500조인데 180조를 그렇게 쉽게 뗄 수 있겠니
한국을 지탱하는 5대산업이 제조업인데 제조업은 4차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동화시스템이 도입될수 밖에 없음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죄다 인원감축들어가고 그 반사이익을 기업이 먹고 기업이 성장한만큼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주는 방법이 있을것같음 - dc App
그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다. 기회를 얻고자한다면 죽음으로서 그 선택의 최후를 맞게되는경우도있지. 따라서 아바타 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국가가 될거다. 그 아바타를 관리하는것도국가겠지.
그정도면 의료보험,교육비 지원 포함 다른 취약계층한테 가는 돈이 대폭 줄어들거나 사라질텐데 그거 감수하고 30만원씩 주자고?ㅋㅋㅋㅋ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 해고시켜야함.
5년전이랑 비교해서 로봇이나 ai때문에 달라진게 체감도 안되는데 기본소득 운운하고있네 좆거지들이 줘패고싶게
달라진거 체감 많잖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달라진거 존나 많구만
아직은 아님 현 반도체처럼 대기업급 제조회사들이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기전까진 이루어 질수 없음 - dc App
한국에서 제조를 안하고 중국에서 odm 업체에 생산의뢰 많이 하지 않나? 문정부 들어서 최저시급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무 제한 떄문에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공장에 odm 의뢰 하던데
뭐가 체감이됨?니들 주변에 로봇이랑 ai때문에 일자리 잃었단 사람 본적있음?로봇이나 ai로 대체된 기업이 10프로는 됨?니들은 그냥 꽁돈을 받고싶은거임 경제 씹창나서 베네수엘라꼴 날 생각 안하고
걍 컨셉같은데
그럼 실업자한테 여전히 계속해서 실업급여 주고 실업급여 고갈돼서 고용보험료 올리고 국가 세금으로 충당하고 계속 실업급여 지급하는게 낫다는 거임?
증세안하고 500조내에서 아껴서 주면 베네수엘라꼴 안나지않을까? - dc App
실업급여같은 소리하고있네 기본소득 = 전국민 대상,실업급여 = 실업자 한정 비교가 되나? 갑자기 뜬금포로 실업급여얘기를 하네 기본소득에 쓰이는 예산보다 저게 더 많이듬? 뭔대답이 듣고싶은거임?
4차 산업혁명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나라에서는 공공일자리로 땜빵하고 있잖아. 앞으로 실업자가 계속나타나면 실업급여 줄 예산도 늘어나고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십 조 단위로 넘게 줘야할 지경이면 계속해서 실업급여 지급해야 하냐는거임.
4차 산업혁명 + 코로나 팬데믹 = 실업자 증가 ->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고갈 -> 고용보험료 인상, 정부 세금으로 고갈된 실업급여 충당 -> 단기 공공일자리로 땜빵식 세금낭비 일자리 증가 -> 그럼에도 실업자 증가. -> 실업급여 지급 -> 계속해서 실업급여 고갈 -> 세금 인상 -> 공공일자리 끝남 -> 실업자 증가 ->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고갈 이라는 악순환을 지속해야 하냐는거임
자율주행차 대중화로 내연기관 일자리가 사라짐. 택시 기사, 버스기사가 실업자됨. 근데 그 수가 10만 명 이상이어도 10만 명에게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하느냐가 문제임
님이라면 실업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없으면 기본소득 보다는 지속적인 실업급여 지급이 옳다는 방식임? 지금처럼 실업급여 지급하면 세금 인상해서 세금 많이 내야하잖아. 우리나라 비경제활동인구만 1600만명인데 님이라면 1600만명에게 일자리 만들어 줄 수 있음? 현재 인구 100명당 일자리가 39개 밖에 없는 현실인데 완전고용은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잖아.
기본소득에 드는 예산이 많다. 근데 실업급여의 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늘어나면 어쩔 거냐. 2020년 실업급여 예산이 13조인데 30조 가봐야 정신차림? 실업급여 지급하지 말까?
실업급여도 많이 타야 6개월이라 뭔짓을 해도 기본소득 보단 적게 준다
응 그렇지... 근데 계속해서 실업자 늘어나고 실업급여로 주는 돈이 점점더 많아져도 악순환을 지속해야하냐는 거임...
글고 고용보험이 손해보면 말이 국가가 땜빵하지 고용보험료 인상이나 각종 업종 확장으로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대 왜 그걸 일도 안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냐 되도 않게 4대보험으로 시비걸지마 그돈 전국민 쪼개서 나눠주자는 말 나오는 즉시 정권교체 각오해야한다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가 사라져가면 어쩔거임?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불만은 어찌 해결할거임?
고용보험료를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늘어나도 괜찮음?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면 노동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커지고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있던 노동자도 줄어들면 남아있는 노동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지 않겠나. 그 남아있는 노동자층도 줄어들면 그이후엔 어쩔거임.
그해결이 해체해서 기본소득 방향으로 가야하는 이유가 안되지 둘다 할거라고 본다 인상금에 대한 불만보다 지금까지 꼴아박은 돈을 한푼도 기여 안한사람이랑 나누는걸 사람들은 더 싫어해 실업급여는 월급의 1%좀 되려나? 다른 보험은 몰라도 실업급여는 걱정마라
노동자보다 실업자가 더 많아져도 그래야함?
실업자가 많이진다고 평생 부담하는게 아니잖냐.. 6개월 이다 국민연금처럼 죽을떄 까지 보장하는거 아닌대 왜 그걸 걱정하냐 아무리 공공적 요소지만 보험은 보험인대 그걸 가입도 안한사람이랑 나눈다는건 사회적 불안요소만 늘리는거임
기본소득 주지말자. 실업자 늘어난다. 기본소득 절대로 주지 말자. 일자리 없어진다. 그래도 기본소득은 안된다. 노동자가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은 절대로 안된다. 기본소득 주지말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차라리 굶겨 죽이는게 답이라는 거임?
님말대로 사회적 불안요소 늘어나는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사회적 불안요소가 맞잖아. 실업급여 지급 6개월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쩔거냐. 자율주행차 상용화로 내연기관 관련 노동자, 택시기사, 버스기사 이들을 어찌 챙겨줄 거냐. 나라에서 공공일자리 하세요~ 공무원 도전하세요~ 모아둔 돈으로 버티셔야죠~ 이게 정답인거임?
뭐래는거야 기본소득 반대 한적 없음 4대보험은 돈꼴아 박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인원이 2천만명인대 뭔수로 그걸 쪼개서 나눠줘? 반대할사람이 저렇게 많아 걍 기본소득 4대보험 둘다 유지한채로 갈수 밖에 없어
4대 보험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어쩌라는 거임?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중장년들 개고생해서 국민연금 갖다 바치라는 거임?
20년후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을 해야하는데 이래도 국민보험 유지? ㅋㅋ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기초연금에 복지지출증가로 세금은 계속 오르고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고 이래도 국민연금 유지?
사직을 당한 사람한테 실업 급여를 주는 거지 비경제활동인구한테 다 주는거 아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사직 당한 사람이 1000만명은 넘길거같아야 그때부터 기본소득을 생각하는거고 실업급여받는 사람이 암만 늘어바야 실업급여가 기본소득보다 피해 덜 하다니까? 실업자급여때문에 세금이 늘던 보험료 인상대던 30만원씩 기본소득주는 것 보단 저렴하다니까?
그걸 해체 하려면 지금 해야하는대 조금이라도 지체하고 수급자 되면 걍 개혁 자체가 불가능해 저 2천만명도 다 투표권자야 심지어 나이도 있어서 위치도 장난이 아닌대 뭔수로 해체할건대 ? 거의대부분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게 아니라 쪼개서 나눠주자는거 잖냐 어떤 미친놈이 그걸 찬성하냐?국민연금이 퇴직금보다 많은사람이 대부분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함.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취직 활동을 포기하면 구직단념자가 됨. 그리고 구직단념자는 나라 통계에선 비경제활동인구로 추산함... 실업자 1000만 명이면 비경제 활동인구가 얼마나 많아질 거라 생각함?
국민연금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원해야지. 젋은이들 국민연금 사실상 못받고 국민연금을 그냥 바쳐야 하는 상황인데...
나는 국민연금 폐지되길 기원하고 있음. 어차피 나는 바치기만 할뿐 나는 전혀 못받으니까. 출산율도 씹창났는데 지금 청소년, 청년들에게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게 말이 되나?
국가 입장에서는 니말이 맞는대 개인 입장에서는 그걸 아는대도 찬성 할사람이 없다니까? 니 나라를 위 퇴직금보다 많이 쌓인돈을 헌납할수 있어? 20년만 꼴아박아도 6천이 넘는대? 심지어 계약대로 돈을 주는게 아니라 한푼 안주고 기본소득 자금으로 꼴아박는다 하면 누가 찬성을하냐..
15~39세 인구만 1500만 명인데 이들이 국민연금 사실상 못받잖아. 1500만명은 그냥 병신새끼 되는거임?
50 - 59세가 8,546천명 60세이상이 12,321천명이다. 이들을 15~39세 청소년, 청년들이 어찌 부담하려고?
40 - 49세 인구만 8,197천명이다. 이들도 국민연금 못받으면 다 바보된거잖아. 국민연금 바치기만 하고
개인입장에서는 가입자한태 꼴아박은돈 만큼 나눠주면 몰라도 전국민 분배는 모든 가입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게 당연하지
그러면 뭐 대안은 있음? 악순환 계속 터져나오면 어쩜. 돈 있는 사람보다 돈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도 어떻게 해결할거임.
전국민 기본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어쩔거임? 현재 기본소득 찬성자만 리얼미터에서 48%이긴 하지만 이 찬성자들이 더 많아지면?
내가 몇번 말한거 같은대 기본소득 4대보험 유지 혹은 현 4대보험 해체후 가입자 에게 돈돌려주고 스타트 하는거 말고는 타협안이 통과 될일이 없음
ㅇㅇ... 알았다. 나는 4대 보험 다 해체했으면 함...
30만원 줘서 뭐함?
레알 머리가리 텅텅빈 사고수듄이다... 한 사업에 180조 때는게 쉬울거 같으면 왜 4대강사업 22조, kfx 10조 , 항모 사업 10~ 20조 사업 등 왜 10조단위에 돈 없다, 거금 등 ㅇㅈㄹ하면서 언플하고 피마르는 소리하냐 뇌를 달고 있으면 생각좀해라 한 사업에 180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하나 진짜
미안하다.. 원체 머리가 나빠서..
성인지 예산보다 훨씬 유효하고 효율적이긴 함 병신같은 성인지 예산
기본소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님 시기상조라는거지 내 생각으로는 고용률은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감축하면서 차츰차츰 기본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지않을까 싶음 - dc App
고용률 유지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근로시간 감축해서 감축한 시간 만큼 사람을 채용하면 고용률 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이건 회사도 근로자도 원치 않을텐데...
근로시간 감축해서 월급은 그대로라면 근로자도 따르겠지. 주 4일제 시행하면서 월급 삭감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건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에겐 현실적으로 힘들 듯함...
근로시간 감축으로 월급이 줄어들면 줄어든 돈을 약간이나마 기본소득으로 충당하는거임??
오히려 반대일거 같음 앞으로 ai가 인력을 대체하는만큼 일자리가 감소되고 전문직이든 3d업종이든 나란히 실업률은 올라갈텐데 단순히 기본소득만 높여버리면 기존근로자가 실업자를 부양하는 형태 밖에 안됨 이래버리면 나는 일하는데 저놈은 기본소득받으면서 놀고먹는다는 생각밖에 못하겠지 - dc App
ㅇㅇ 그말임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기본소득으로 매꾸는 형태 - dc App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기존근로자가 실업자 더 부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도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이 놀고 먹는 경우도 있잖음...
그니까 실업자가 생기지 않게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서 일자리를 나누자는거임 - dc App
100명이 주40시간을 일할수있는 환경이면 200명이서 주20시간의 근로시간을 주자는거야 - dc App
근데 그걸 회사가 받아들일지 의문임. 취지는 좋지만 200명에게 주 20시간 근로시간 줄바에 차라리 인공지능 자동화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을지...
주 20시간 근무면 대충 한달에 월급 50~6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인가..?
그니까 모든게 시기가 있는거지 그 끝은 모든게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겠지만 당장은 그러디 못하지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있는건데 모두가 실직이 되면 사회가 어케굴로가냐고 - dc App
ㅇㅇ 공감간다. 근데 돈있는 사람은 백수하라 하고 무주택자, 현금 N억 이하만 가진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취업 기회 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함.
공무원, 제조업, 공장, 노가다 등등 대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세 걷으면 월150 가능이지 그렇게 되면 초엘리트만 관리직 맡고 나머진 집에서 기본소득으로 연명하면 됨
돈있어도 지금 기본소득해봤자 물가만오를텐데 뭘..
넌 저지능이냐? - dc App
기본소득 최소의 최소의 최소로 잡아도 10년은 이름
기본소득 지랄하는것들은 뇌가 존재는 하냐? 시발 노예새끼들이 존나게 굴러서 연 예산 몇백조가 나오는거지 기본 소득 쳐 주면 니처럼 틀어박힐 생각만 하는 노답새기들이 얼마나 많을텐데 예산이 퍽이나 나오겠다. 로봇이 국가 예산 대부분을 창출하면 몰라도 그 전에 기본소득 무새들은 좀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