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본소득 가능함?

[익명(220.126)]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거임?
다음 대선에 허경영, 이재띵 뽑아도 되냐.
(재띵 왜 금지어?)

[익명(27.119)]

이재.명 뽑자는 글은 특이점 갤러리 규칙에 어긋남

[익명(211.177)]

기본소득제는 단점이 너무 많아서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하는 대체제에 가까움

[익명(211.177)]

근데 지금 그 단점들을 전부 감내하고 기본소득을 시행할 가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다지만 아직 반갈죽 수준도 아니라 없다고 봐야하고, 그런 가치가 없는데도 강행하면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서 경제력 반갈죽나기 좋아서 지금은 안 하는게 맞다고 봐야함

[익명(27.119)]

저숙련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된다면 이들은 뭐먹고 살아야 하는가? 외국계 기업이 한국 공장을 철수하고 해외 공장으로 이전하면 국내 저숙련 노동자는 일거리가 없어진다.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줄어들면 큰일인데...

[익명(211.177)]

ㅇㅇ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필요한건데, 기본소득제에서 나눠주는 재원은 그 외국계 기업의 공장주같은 자본가한테서 세금으로 가져오는거라 고소득자에게 부가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그럼 공장의 해외이전은 더더욱 속도가 붙게되고,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질거야

[익명(211.177)]

따라서 지금 시행하면 말만 달라진 기초수급이나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고 봐

[익명(27.119)]

나도 지금 당장 기본소득 하자는건 아님. 근데 기본소득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사라지고, 인건비 문제로 한국 공장 철수후 외국으로 옮긴다면 곤란해짐...

[익명(211.177)]

ㅇㅇ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한다고 봄

[익명(27.119)]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자가 많아지는데 과도기 상황에는 이들을 어찌 도와주는가? 실업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도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완전 고용이 불가능한 나라 아닌가? 지금처럼 공공일자리와 실업급여 지급으로 땜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소득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실업자는 늘어난다. 기본소득 하기엔 너무 빠르고 국가 재정이 어렵고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는 과도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라고 해야 하는가?

[익명(27.119)]

옛날처럼 완전 고용이 가능하고, 정 어렵다면 인구 100명당 일자리가 80~90개인 상황이라면 기본소득은 개뿔. 그냥 일이나 하라고 하겠지만 현재 2020년 통계 기준 인구 100명당 일자리가 39개라 과도기에는 정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흐

[익명(27.119)]

선별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기본소득 반대함. 근데 선별적 지원조차 홍보 부족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나라 예산을 빼가는 도둑놈들이 많음. 게다가 힘든 상황인데 복지를 제대로 못받는 사람들도 많고 집안에 재산이 없는데 1년동안 2천 만원 이상 벌었다는 이유로 근로장려금조차 못받음 ㅋㅋ 게다가 집안 재산 진짜 ㅈ도 없는데 과거에 집을 떠난 아들이 매달 월 200만원 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복지 안주고 오히려 집 떠난 아들한테 부모 부양하라고 닦달하는게 현 세상이라. 에휴 답답하다. 허경영이 왜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고 하겠나. ㅋㅋ

[익명(111.171)]

기본소득으로만 먹고살 수 있을정도로 주는건 아직 불가능 적은 금액 주는건 가능은 하지만 할 이유가 없음

[Shsh(119.197)]

재먕이 뽑아봐야 연120이 전부임 애초에 공약 자체가 그것밖에 안됨. 니가 원하는 놀고먹는 기본소득은 오려면 AI대체로 못해도 실업자 50퍼는 찍어야하니까 꿈깨라

[익명(27.119)]

지금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포함하면 30%는 넘어가지 않나.

[익명(27.119)]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인데 비경제활동인구 청년층 포함하면 50%는 근접할 것 같은데

[익명(27.119)]

고용률이 현재 64.3%니까 60% 아래만 되어도 실업자 200만 명은 넘어갈 텐데 50% 이하까지 가야 기본소득 시행해야 하나?

[익명(180.68)]

고용률의 반대가 실업률이 아님. 실업률의 반대는 취업률임.

[oo(125.130)]

예산180조면 한사람당 월30만원 줄 수 있는데 왜 기본소득 안하냐

[kwon(218.146)]

5년내 일자리 500만개 없어진다. 기본소득? 나랏돈 들어먹는 기성 정치조직 갈아엎지 않고는 절대 나라 못살린다. 모조리 갈아엎고 새판 짜자는게 허경영이고, 기성 정치권 고대로 놔두고 세금 더걷어서 푼돈 나눠 주자는게 이재띵이지. 잘 생객해라.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 아니다.도둑이 많은 것이다. 갈아엎어야 산다.03.15 17:02:36삭제

[sWH(applemoney33)]

자존심없다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