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량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려한 범위 내에서 생산적 복지를 실시하면
세금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본주의 유지비 개념으로 기분좋게 세금을 낼 수 있고 양극화를 줄이고
자본주의를 유지한다는 명분이 되지만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기 좋은 공약대로만 실시하면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로 국가가 붕괴되고 만다.
국가가 붕괴되면 특이점이 오더라도 선진국의 콩고물을
받아먹어서 겨우겨우 혜택을 보려면 거의 마지막에서야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후자대로 흘러가서 국가가 붕괴됐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아예 개소리는 아님. 다만 특갤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계속 전자에 대해 상상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더이상 공산주의 드립 좀 안 했으면 좋겠음.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아이스크림 업체가 현재 쭈쭈바 최대 1,000개를 생산했고 적정가격 500원에 판다.
근데 인공지능 때문이든 양극화 해소 목적이든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받으면 쭈쭈바를 사려는 욕구가 늘게 됨.
3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소비할 게 한정적이기 때문임.
문제는 현재 팔 수 있는 쭈쭈바는 1,000개 뿐임.
만약 쭈쭈바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1.5배 늘었으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늘었으니 추후에 가격이 상승함.
실제로는 가격탄력성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쭈쭈바를 최대 1,500개 생산해야 다시 500원 근처로 낮아짐.
쭈쭈바를 최대 1,500개 생산하려면 최대 1,000개 생산하던 시절보다
공급라인을 개편하든 신기술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늘려야 함.
반대로 쭈쭈바를 2,000개, 3,000개 최대 생산할 수 있다면 가격이 계속 낮아지겠지.
그러나 현실은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생산하는 것임.
기본소득을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쭈쭈바를 1개 먹던 걸 10개씩 먹다가는 배탈이 남.
결국 인간의 수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
자본주의 질서상 생산성이 무한하게 늘어나기는 힘들다.
가령 인간의 눈으로 분간 가능한 화질을 뛰어넘는 순간부터
굳이 사람들이 더 비싼 돈을 치뤄가며 그 이상의 최신 고화질 기기를 사진 않을 거라고 봄.
각설하고 전반적으로 늘어난 생산성보다 인건비나 보조금을 더 주면 물가가 오름.
반대로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돼서 인건비가 줄어들면 물가가 낮아짐.
강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을 책임지게 되고 기초보조금은 인플레이션을 책임지게 됨.
CBDC를 통해 물가통제와 소득집계를 더 효과적으로 이뤄낼 것임.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해서 배운 기술이
강인공지능 앞에서는 놀이터 소꿉장난 같은 취급을 받게 될 수 있음.
인간 최고의 경지인 이세돌 9단이 알파고 앞에서 끝없는 무기력을 체감한 것처럼
누구나 그런 무기력을 겪을 위험에 놓여있고 인공지능이 무서울 수밖에 없다.
허나 국제경쟁 시스템 상 좋든 싫든 계속 이어지게 됨.
누군가는 패배해야 하며 동시에 기술진보는 계속될 것이고
피할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 실직 공포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
강인공지능 등장 = UBI 실시할 적절한 시기라고 치자.
강인공지능까지 가는 과도기에는 점진적인 기본소득 형태가 될 것임.
기본소득을 주려면 생산성 향상이 선결되어야 하며
인공지능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실직하게 될 불특정 다수를 위해
보험 차원에서 조건부 기본소득인 NIT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일자리를 획득했을 때에도 적절한 보상을 줘야
사람들이 다시 의욕을 갖게 될 것이고 또한 일자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부족해지면 최저임금을 낮추고 쉽게 자르고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춰야 함.
포퓰리즘에 기댄 기본소득이 아니라
노동대체에 의해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에 버금가는
복지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를 말하는 거임.
나는 자급자족이 자본주의의 최대 적이라고 생각함.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각자 전문적인 걸 터득하고 그런 능력을 서로 의존하면서 거래하는 건데
모든 전문성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면 각자에게 의존할 이유가 사라짐.
거래를 하지 않아도 자연인처럼 내 구역에서 먹고 살면
시장이 굉장히 축소될 것임. 기술진보는 그런 삶을 예고함.
기본소득과 3D프린터와 스마트팜, 고효율 태양광 에너지, 디지털 거래만 가능해도
웬만해서는 거래할 일이 없을 것임. 국가 서비스 쓰고 내는 세금이나 원자제 거래만 할 듯.
또한 기술진보로 디플레이션이 심각해져서 삶의 질은 올라갔는데
수치상 GDP는 굉장히 낮아지면 국가와 기업 입장에서 딜레마가 생김.
수치상 수익이 낮아지는데 그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을 차지하지 않는 이상 기술진보를 진행시켜야 할 이유가 없음.
수치상 GDP가 낮아지는데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늘릴 이유가 없음.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수치와의 괴리가 생기는 것임.
아무리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도 1명이 하루에 6끼를 먹진 않기 때문임.
명품자동차가 기술진보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1억짜리 자동차 한 대를 사던 고객들이 100대를 살 리는 없음.
생산성이 늘어서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진다고 해도
인간의 소비욕구는 한계치가 있다 보니 일정 이상의 생산이 불가능함.
GDP 통계 자체가 앞으로 폐기될 것 같다.
디지털화로 인한 중개업 몰락과 일자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와 풍요를 수치상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임.
일자리가 없어지고 실업자는 늘어나는데 기본소득을 하자니 반대하는 의견이 많고... 과도기 상황에서 딜레마는 어쩔 수 없는건가.
대한민국 비경제활동인구가 1700만명 돌파에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사상 최악. 실업률은 4%이상(비경제활동인구 미포함)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해서 생산량을 향상해야 하는가? 이것도 인공지능 로봇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노동시간 단축, 해고와 고용 유연화, 사회안전망과 재교육 시스템 확충, 저소득층 지원 등등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할 듯. 기본소득을 외치기 전에 기존 사회복지를 늘리는 게 재원을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임. 최종적으로는 강인공지능에 가까워질수록 기본소득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함.
결국은 어느 나라가 효율적 복지로 과도기를 잘 버텨내느냐가 앞으로의 국가 경쟁임. 모든 나라의 국민이 기술진보와 적절한 복지 사이에서 고민에 빠질 것임.
노동시간 단축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걸 하자고 한다면 공무원, 공기업도 다 같이 시행해야함. 해고와 고용 유연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걸 하자고 한다면 공무원들도 해고 고용 유연화 시켜야... 재교육 시스템? 현실적으로 실패한 제도. 미국 앤드루양이 재교육 프로그램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차라리 기본소득 주자고 밝힘. 저소득층 지원. 이건 해야하는데 나랏돈 빼먹는 사람들이 많고 저소득층 지원 한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라 못받는 경우가 대다수.
사회 안전망은 기본소득 밖에 없다. 저소득층도 나라 복지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넘쳐나서 못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함. 무주택+부모부양 흙수저 청년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많은데 이들은 복지 하나도 안줘. 부모 부양으로 혜택 받으려면 만나이 65세 이상이어야 할텐데 이것도 못받을걸.
나는 그래서 기본소득 185조원이라는 재원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함. 기득권층이 서로 양보를 하지 않으면 기득권층이 185조원이라는 재원의 상당수를 부담해야 함. 결국 기본소득 185조원보다는 기존의 사회복지 보강과 사회 개혁으로 재원을 아끼는 선으로 타협하리라고 봄. 아직은 민주주의의 시대고 기득권층이 양보하지 않으면 진짜 185조원 규모의 정책이 통과될 수 있음.
지금 당장 기본소득 하자는건 아니지만 진짜 복지 사각지대가 넘쳐남... 시발 노인 빈곤이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국가는 이들에게 제대로된 도움을 해주지 않음. 공공일자리 하면 다행이지. 노숙하는 노인들은 그중에 참전용사도 있겠지만 제대로된 혜택을 받나? 손자 손녀들이 경제활동 한다면서 나라에 복지도 안줌. 방도 지급 안함. 하다하다 노숙인들에게 텐트도 안사주고 침낭도 안사주는게 헬조선 복지인데...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진보와 더불어 북유럽식 사회복지로 갈 여력이 있다는 것임. 그런 안정성과 효율성을 내버려두고 무작정 185조원짜리 정책을 실시한다는 건 굉장한 모험임. 기본소득은 굉장히 조심히 접근해야 할 제도다.
특별히 더 도와줘야 할 우선순위 집단이 명확하다면 더더욱 아직 기본소득은 멀었다. 차선책인 사회복지 강화가 답임. 기본소득이 가능할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나서 논해야 함.
뭐 선별적인 복지가 제대로 된다면 기본소득 주장 안하지. 근데 시발 헬조선에서는 복지 받기 어렵게 만들고 홍보조차 제대로 안하고 직접 스스로 알아야만 받을 수 있음. 근데 알아도 복지 못받는게 부지기수이고 정작 있는 놈들이 외제차 타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생김. 게다가 애매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혜택 하나도 못받는다. 근데 이들이 사회에서 넘쳐남...
그냥 현금 2억 이상 없음. 무주택자, 실업자, 취준생에게 최우선적으로 취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좋겠음. 부모 부양제도 싹다 폐지하고 부모를 자식이 아닌 국가가 먹여 살려줘야 함. 20대 청년이 흙수저 무주택자 부모를 먹여 살리는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근데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안내려다줌.
아니 그런 식으로 아직 복지가 필요한 타깃이 정해진 상황에서는 걍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은 정부지원 프로그램 정책이 낫다. 일종의 공동구매 효과임. 어차피 별로 이득도 안 되는 돈을 개개인에게 줘봤자 그렇게 큰 인생의 변화가 오진 않을 것임. 타깃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날 때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야 함.
뉴럴링크 박아야함 결국 소수 엘리트빼곤 인류의 전체적인 능력치가 너무 딸림
ㅇㅇ 다 박게될거임
이것도 비슷한 레파토리 계속 나온글이긴한데 허경영을 예로 들어보자 정말 지하자금이랑 복지 세금 조정하면 지금이라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우선 생각보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작다는 건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증명된 사실이고 복지 세금을 조정한다고 해도 당장 복지가 필요한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면 그 정책 예산을 늘릴 일이지 185조원으로 전국민에게 분산시키는 건 너무 비효율적임. 어거지로 185조원 구실 맞춰서 국채 찍어서 기본소득하려면 되긴 되겠지. 근데 최저임금 인상 급으로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임. 생산성 향상을 무시하면 결국 부메랑이 된다.
그럼 허경영이 말한건 부풀린 사기극임?
허경영은 국부 규모도 너무 허황되게 부풀림. 2019년 한국의 국부(국민순자산)이 1.6경 정도 됨. 근데 허경영 씨는 국부 7경 드립을 치면서 5천만을 나누면 14억을 줄 수 있다는 이상한 계산을 내놓음.
좀 더 알아봐야겠네 허경영 조금은 믿고 싶었는데 허풍섞인거면 너무 실망
허경영을 믿고 싶은 처지와 심정은 이해하지만 믿고 싶을 때는 하늘궁을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소수의 기술엘리트들의 자손만 무한번성하면 족하지 나머지 인류는 무쓸모라 쓸어버리는게 이득임 아님 기초소득이라 속이고 완몰가에 박아둔채 무번식 상태로 말려버리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