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들으면 좋지만 그 기본소득제들의 대부분이 깔고 가는 전제조건이 기존에 해오던 모든 복지제도의
영구 폐지를 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당장 일 안 하는 백수들이야 100~150만원 언저리 정도의 돈이면
만족할 인간들이 태반일테지만 의료복지의 비급여 부분 적용 등을 통해 비용이 드는 치료나 약을 조달하는
만성 질환자나 그 가족들 입장에선 상황이 이리 되면 시한부로 살다가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 없어서
반대 내지 의심의 소리도 나오는게 현실임
특히나 지금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가 미래의 대세라는 식으로 떠드는 조직들 중 1개가 스위스에 거점을
둔 다보스 포럼 개최 조직으로 유명한 WEF인데 얘네가 기본적으로 코로나 핑계로 그레이트 리셋을 통해
사회주의화된 국제질서를 만들자고 떠들고 다니는 인간들이라 결국 세계 민중들한테 자기네 체제하에서
적당히 주는 돈이나 받고 노예로 살으라는게 본심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무턱대고 좋아할게 아니라 저쪽에서 기본소득제 주는 조건으로 받는 쪽에게 뭘 요구하려 드는지 파악을 해두는게
중요하다 생각함 가능하면 안 받는게 최선이고 완전복지국가를 늘 의심하는 개인이나 정치가들이 늘 경고해온게
누군가가 뭘 준다는건 어느 순간 무언가를 뺏어갈수 있는 상황의 정당화임
국가직업보장제가 되면 그문제도 해결될 듯 해
한국의 경우엔 뭔가 지뢰 내지 똥통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리얼돌 파동 때 국개나리들 법 논리 보면 이런 문제 관련으로도 기대하는 놈이 바보임
그냥 규제 대폭 없애서 일자리 창출좀 하게 만들자. 이것도 하지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뭘해야 하나?
한국에서 AV 전면 합법화만 해도 수익과 창출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질텐데...
트럼프가 택한 돌파구가 바로 그거였음 일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만 국민들이 뭐든 할 수 있다는거였고 중국에 있던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능하면 모두 돌아오게 한 것도 그 일환임
근데 시발 그게 어렵잖아?! 일자리가 존나 많았으면 나는 기본소득 하자고 안해 ㅅㅂ. 근데 인구 100명당 일자리가 39개가 뭐냐? 요것도 공공일자리로 존나게 뻥튀기된 결과인데 실업자만 올해 157만명이고 존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일본은 시발 코로나여도 완전 고용이라 하던데 그냥 규제 대폭 해소했으면 좋겠다...... 현타옴 ㅜㅜ
규제는 시발 뭘 새로운걸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음. 서비스산업 대폭 발전시켜서 일자리 창출하고 돈도 많이 벌게 냅둬야 할텐데...
다른 갤러 댓글에도 달았던거지만 리얼돌 논란 때 국개에서 법 만드는 논리 보고서는 한국에서 뭘 제대로 하는건 개소리라는걸 실감했음 이대로 계속 가면 한국은 가망없어
답답함. 최근들어 AI 관련 규제 법안 만들라고 하는데 또 일자리 창출 없애버리겠네
그레이트리셋 사회주의 어쩌고 하는건 극우 음모론자들이 하는 헛소리임 ㅋ
글쎄? 난 그 조직의 수장인 클라우스 슈밥 같은 자들이 연설에서 자신만만하게 해대는 소리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각국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과 영향력 보고는 절대 음모론으로만 치부할수가 없었음
그리고 임금노동과 기본소득 어디가 더 노예에 가깝냐? 기본소득을 주는게 노예로 살라는거라고? 직업으로 먹고 살면 자립이고 정부에 의존하면 노예? 직업 역시 고용주와 임금에 의존하는 노예지. 노예라는게 예속 시켜서 착취하고 쓰다가 소진되면 버리는 존재인데 기본소득을 주면서 노예라는 건 앞뒤가 안맞는 소리지
WEF에서 지껄이는 소리 중에 곧바로 실현된 건 거의 없음.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정도고 강제력은 졷도 없는데다 그마저도 말이 일관되지도 않고 바뀐다. 그냥 국제적 리더들의 말잔치 정도라고 보면 됨
총기 자유화 하고 시작해보쟈
그건 안돼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