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중국에서 AI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짐

[익명(121.162)]

요약 : 2023년 12월 1일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SNS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사건에 대해 

베이징 법원에서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예술 작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리터칭이나 추가적인 편집이 된 것도 아니고 단순 텍스트 프롬프트로 생성된 AI 이미지임.

https://ascii.jp/elem/000/004/175/4175863/

AIイラストは“著作物”!?　中国で画像生成AIブームが大爆発したわけ (1/4)

[Jackey(jackey1084)]

이거 기사만 여기서 한 5번은 본거같다 - dc App

[Jackey(jackey1084)]

저러고 미국에서 바로 저작권요청 금지기사나와서 미국,중국이 생각하는게다름 개인적으로 중국새끼들은 저작권 지킨걸 못봐서 당연하다 싶기도 - dc App

[익명(121.162)]

2020년에 중국에서 텍스트 생성 AI로 제작된 글의 저작권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판결임. 그리고 중국이 AI 순위가 세계 2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됨. 미국과 판결이 갈리는 부분은 AI 생성물을 만드는데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창조적 활동으로 보는가 임. 미국은 결과물이 AI를 통해서 생성되는 이상 아무리 시간이 들어간들 창조적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추가된 인간의 작업만 인정함. 일본의 경우 AI라도 창작적 기여가 포함되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중국과 비슷한 입장이고.

[Jackey(jackey1084)]

agi 먼저달성하는곳이 어차피 다먹는게임이고 미국이 가장 선두주자임 그리고 중국놈들 저작권의식이나 표절짓하는거보면 당연한 판결이라고봄 중국이 애초에 남눈치보고 안베끼고그랬나 - dc App - dc App

[익명(210.100)]

이건 중국이 잘한 일인듯 규제 걸다가 뒤쳐지면 ㅈ되는거니

[Jackey(jackey1084)]

어차피 ai저작권판결이라 규제랑 무관함 - dc App

[디시콘발사대(fcbjsjmu1t9f)]

[디시콘발사대(fcbjsjmu1t9f)]

저게 명시적으로 허용돼버리면 기업형으로 싹싹 긁어가버리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팝콘 들고 관람이나 해야겠음

[익명(121.162)]

이건 생성물의 저작권에 대한 판결이니까 데이터 스크래핑은 다른 문제지.

[디시콘발사대(fcbjsjmu1t9f)]

표현을 좀 잘못 썼네.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선점해버린다는 뜻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