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판결문을 개인정보로 취급하지 않아서 전문을 학습시킬 수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서 학습도 어렵고 판결문 자체도 공개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고 함
법을 학습시키는건 문제가 없을텐데 판사들 퇴직 후 로펌 취직을 위한 판례 중심 문화가 문제인가?
법과 사회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지체되고 있나봄
기득권이 자기 권력을 쉽게 내려놓을리가 없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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