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보험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익명(113.59)]

빌게이츠가 계속 집착하고 주장하는데 진짜 필요하더라

건강보험 비용 저거 전부 인건비자나?

진짜 agi오고 싹다 대체됏을때 어느정도로 싸질지 예상이 안간다

정말로 거의 공짜수준으로 가능할지

[et(evgz6v8f9z)]

의사가 반대하면 건보료 안싸짐. 사실 agi보다 이쪽이 더 걱정임. 기술은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의식수준이 못 따라갈것 같음 - dc App

[익명(113.59)]

아니 의사가 반대하면 ai로 대체가 안된다고?

[et(evgz6v8f9z)]

당연한거 아니냐 행복추구권 보장하려면 의사들이 일을 할 권리도 보장해야함 - dc App

[et(evgz6v8f9z)]

직업대체하려면 헌법부터 뜯어고쳐야함. 근데 누가 하려고 할까 - dc App

[익명(sky0204)]

행복추구권에 직업 대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다 게이야 판례상

[익명(sky0204)]

행복추구권은 그리고 조항 만들때 괜히 다른나라 입법례 사례보고 좋은거 다 때려넣으려다가 잘못 넣은 조항임 기본권 적용 우선 순위에서 제일 최후에 적용되는 보편적 성격을 지닌다

[익명(113.59)]

그니까 니가 지적한 부분인 '의사가 반대하면 ai로 대체가 안된다'는건

[익명(113.59)]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일거자나? 변호사나 검사 판사 할리웃배우 작가 감독 등등

[et(evgz6v8f9z)]

의사 면허를 국가주도로 박살내겠다는 소리인데, 무조건 헌법소원걸림. - dc App

[익명(sky0204)]

면허를 박살내겠다는게 아니고 ai를 도입한다는거지 면허를 막는게 아님 그건 헌법 소원 대상도 안됨

[et(evgz6v8f9z)]

그렇게 구별해서 법리해석을 하지 않음. 인과관계상 면허가 작동하지 않을만큼 침해받는다고 판단되면 소송걸림 - dc App

[익명(sky0204)]

무슨 소리냐 헌법 무슨 조항을 적용해서 ai 도입을 막을건데?

[익명(sky0204)]

너 헌법 공부해보긴 함? 행복 추구권에 관한 법적 성격도 모르는거 같은데?

[익명(sky0204)]

차라리 법률안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금지하자고 하는게 더 현실적이지 그런건 헌법 소원으로 다투는게 아님

[et(evgz6v8f9z)]

ai도입으로 의사의 생계가 박살나면 당연히 막겠지. 우리나라 우버 도입못한것도 택시기사 생계위협이라는 점을 고려했음. - dc App

[익명(113.59)]

근데 막을려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하지

[익명(sky0204)]

아니 그러니까 뭘 어떤 조항을 적용할건데 설마 헌재 68조1항 얘기하는거임?

[익명(sky0204)]

위헌심사형은 아닐테니까 2항은 아닐거고

[et(evgz6v8f9z)]

법알못이라 미안하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우버라는 선례가 있어서 직업대체는 요원할거라는 이야기였음. 우버논란에서 택시기사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글을 봐서 걍 끼워봤음 - dc App

[익명(sky0204)]

68조 1항으로 한다고 해도 헌법내 무슨 조항을 근거로 ai 도입을 막음?

[익명(sky0204)]

아니다 게이야 난너가 헌법 전.공자인줄 알았음

[은바다(nmra3fmzhxmg)]

더싸지고 더 효과좋은 신약이 나와서 사람들이 건강해지니 점점 병원에 안가게 될거임. 의사 해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병원에 안가서 수익저하로 사라질듯 - dc App

[익명(113.59)]

무조건 그렇게 돼야지

[은바다(nmra3fmzhxmg)]

직업 대체가 아니라 필요성이 사라진다. 돈이 안되니까 의사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 사람들이 아픈것이 없는데 병원가게 해야하나? - dc App

[익명(113.59)]

아니 의시들은 분명 직업대체라고 받아들일건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은바다(nmra3fmzhxmg)]

사람들이 아픈것이 없어졌는데 그럼 의사의 수익을 위해서 억지로 병원에 보내도록 해야하는가...? 이건좀.. - dc App

[은바다(nmra3fmzhxmg)]

전자레인지가 고장나지 않아서 새제품을 구매할 필요성이 없는데 전자레인지 만드는 회사와 직원을 위해서 매년마다 바꾸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하는가? - dc App

[은바다(nmra3fmzhxmg)]

[익명(113.59)]

몇년전에 의사들이 반대한적 있었다 원격치료인가? 그니까 분명 빌게이츠가 들고나오는 ai 기계로 관리 검사 치료하는거 반대할건 뻔하자나?

[은바다(nmra3fmzhxmg)]

아니. 필요성이 없다. 원격치료 금지해도 사람들이 건강해서 아픈게 없으면 병원에 안간다... - dc App

[익명(113.59)]

또 무슨 동네의사들이 죽는다고 동네의사들끼리 반대하는것도 있었는걸로 안다

[익명(113.59)]

그니까 저위에 댓글에서 말하는것처럼 못들여오게 법으로 막는다던가 하는 행위가 나올수 있겟지